朝鮮時代 署經制度 硏究 = A Study on the Appointing Assent System in Chosun Dynasty

국문 초록 (Abstract)

공직임용의 신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의 전통은 무시한 채 외국사례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언제나 도입하고자 하는 주체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제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제도의 본래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사청문회제도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조선시대의 서경제도를 고찰하였다. 서경제도는 기본적으로 관료로서 임명이 결정된 자에 대해 본인이나 그 조상들의 흠결을 확인하여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동의·서명을 하는 절차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본인의 과오나 조상들의 과오를 확인함으로써 결국 공직임용의 신중을 기하는 제도로서 조선시대 인사행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서경제도는 왕권과 신권의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가지며, 그리하여 시대에 따라 그 서경의 범위가 변동되어 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官吏의 일반적인 任用節次
• Ⅲ. 告身 制度
• Ⅳ. 署經 制度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