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의의 = 17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8
• 제2장 사형제도정비의 형사정책 = 21
• 제1절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책현황 = 21
• 제2절 사형제도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형수보호의 국제기준 = 29
• 1. 1984년 기준 = 30
• 2. 1989년 기준 = 31
• 3. 1996년 기준 = 31
• 제3절 미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 32
• 1. 사형제도운용의 추세와 최근 현황 = 35
• 2. 사형제도정책의 변천 = 40
• 3. 미국사형제도의 주요 정책요소들 = 42
• 4. 연방대법원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책적 입장 = 46
• 5. 사형제도운영과정에서의 차별적 요소시정을 위한 정책 = 48
• 6. 연방사형제도 관련절차의 정비 = 53
• 7. 최근의 미국내 사형제도정비 동향 = 56
• 제4절 영국의 사형제도정비 정책동향 = 65
• 1. 영국의 사형관련정책의 변천 = 65
• 2. 영국의 사형제 폐지경과 = 68
• 제3장 사형제도정비의 국제적 동향 = 71
• 제1절 사형부과대상범죄의 범위조정 = 71
•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문제 = 71
• 2. 미국연방법상 사형대상범죄의 범위 = 74
• 3. 사형대상범죄요건의 최소화 - 일리노이주의 개혁방안 = 80
• 제2절 사형집행 일시중지조치 = 83
• 1. 미국에서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의 배경 = 84
• 2.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의 정책적 실현 - 일리노이주의 경우 = 86
• 3. 미국변호사협회의 사형집행일시중지조치를 위한 노력 = 87
• 제4장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89
• 제1절 현황분석의 필요성 = 89
• 제2절 사형존폐론의 현황 = 90
• 1. 사형존폐에 관한 학계의 동향 = 90
• 2. 사형존폐에 관한 국가기관의 의견 동향 = 103
• 3. 사형존폐론의 쟁점분석 = 124
• 제3절 사형대상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 136
• 1. 사형대상범죄의 현황 = 136
• 2.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문제점 = 150
• 제4절 사형제도의 운용실태 = 157
• 1. 사형선고의 운용실태 = 157
• 2. 사형집행의 실태 = 160
• 제5장 현행 사형대상범죄의 합리적 정비방안 = 163
• 제1절 합리적 정비의 방향 = 163
•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 164
•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 165
• 3. 사형재고(再考)를 위한 제도 마련 = 167
• 4. 사형집행의 인도화 = 169
• 5. 소결 = 170
• 제2절 사형대상범죄의 정비방안 = 171
• 1. 범위축소의 원칙 = 171
• 2. 그 밖의 고려사항 = 173
• 제6장 결론 = 177
• 참고문헌 = 181
• 영문요약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