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 =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Existence of the Death Penal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with the long history of capital punishment, the issue of existence and abolition has been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other than legal aspects. As the death penalty is being abolished around the world today, it is true that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execute it.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de fac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suspending the execution of 23 death row prisoners in December 1997 for 25 years until now. However, it is true that whenever a violent crime occurred, public sentiment and public opinion urged the political community to resume executions and the execution was considered accordingly. The fact that 77.3 percent of respondents chose to maintain the death penalty in last year's domestic poll supports this. It is the third tim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judge whether the death penalty is unconstitutional, following 1996 and 2010. The death penalty, a long controversial issue in our society, has been brought back to the open cou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This paper started from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view the problems of the death penalty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open defen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pros and cons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death penalty and ways to improve it. In particular, if the death penalty is abolished, I would like to discuss what punishment is appropriate to impose on criminals who were previously subject to death sentences.

국문 초록 (Abstract)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존폐 문제도 법적인 측면 이외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25년간 사형집행을 정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감정과 여론은 정치권을 향해 사형집행의 재개를 촉구하고 이에 따라 사형집행이 검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존치를 택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서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선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의 내용을 보충하여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찬반론을 살펴본 후,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종래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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