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 The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on Local Politic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on local politics. Community social capital consists of social trusts, social norms, and social networks. The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on local politics may be political efficacy,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The hypotheses were tested empirically.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ly, social trusts, social norms, and social networks are not related with political efficacy. Secondly, social networks are not related with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Thirdly, social trusts and social norms are related with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자본이 어떠한 지방정치적 효과를 가지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지역의 사회자본으로서는 사회신뢰, 사회규범 및 사회연계망이고 지방정치적 효과들로는 정치적 효능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및 협조이다. 사회자본들 중 사회신뢰와 사회규범은 중간정도에 다다랐으나 사회연계망은 그보다 취약한 편이었다. 그리고 지방정치적 효과들 중 지방정부에 대한 협조는 중간 정도에 이르렀으나 정치적 효능감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자본 변수들과 지방정치적 효과 변수들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검정한 결과 사회자본 변수들은 정치적 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회연계망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및 협조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본 연구에서 설정한 9개의 가설들 중 네 개의 가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신뢰 및 사회규범 각각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및 협조 각각과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편 이들 가설 검정 이외에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자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규범 및 사회연계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령이 많은 층이 적은 층보다 사회연계망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따른 지방정치적 효과에서의 차이를 살펴 보면, 연령이 많은 층이 적은 층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고 그에 협조하는 경향을 보였고 학력이 높은 층이 낮은 층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유용하다. 첫째, 사회신뢰 및 사회규범이 정부신뢰와 협조라는 지방정치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신뢰와 협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인 사회신뢰와 사회규범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연계망은 본 조사 결과 어떠한 지방정치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향후 다른 연구를 통하여 그것의 지방정치적 효과를 계속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회자본 연구자들이 사회연계망의 다양한 영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자본들, 즉 사회신뢰, 사회규범 및 사회연계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지상주의나 물질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적정한 목표설정과 합리적인 절차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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