秩序違反法 : 刑法과 行政法사이의 새로운 法領域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Regulatory Offences Law(ordnungswidrigkeitenrech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秩序違反法의 槪念과 硏究方法論 = 11
• 第1節 秩序違反法의 槪念 = 13
• 1. 새로운 法領域 名稱으로서의 秩序違反法 = 13
• 2. 秩序違反法이라는 獨自的 法領域의 成立背景 = 16
• 第2節 秩序違反法의 硏究方法論 = 19
• 1. 秩序違反法의 比較法的 考察 = 19
• 2. 秩序違反法의 學說·立法發展過程의 史的 考察 = 21
• 3. 出發點과 接近方法의 設定에서 輕微犯罪論으로부터의 脫皮 = 22
• 第2章 獨逸의 秩序違反法 = 25
• 第1節 實定法的 發展過程의 史的 考察 = 27
• 1. 最初의 立法的 態度 : 不區別의 單一解決策 = 27
• 2. 1871年의 帝國刑法典의 單一解決策의 動搖 = 28
• 3. 1871年 以後의 行政制裁規定(Verwaltungsahndung) : 秩序刑罰의 擴大 = 31
• 4. 行政의 刑罰處分(Strafverfa$\ddot{u}$gung)과 刑罰裁決(Strafbescheid)의 膨脹 = 32
• 5. 1933年에서 1945年의 法的 狀況 : 새로운 秩序刑法(Neues Ordnungsstrafrecht) = 33
• 6. 1945年 以後의 法的 發展 : 1949年 經濟刑法 = 34
• 7. 通則的 基本法典으로서의 1952年 秩序違反法典(OWiG 1952)의 立法 = 38
• 8. 1967年의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한 租稅刑罰節次의 廢止 = 41
• 9. 대대적으로 改正된 1968年의 新秩序違反法典(OWiG 1968) = 49
• 第2節 犯罪行爲와 秩序違反行爲의 區別理論 = 51
• 1. 秩序違反行爲의 本質에 관한 學說史 = 51
• 2. 現在의 學說狀況 = 58
• 第3節 秩序違反法의 體系 = 63
• 1. 秩序違反法의 法的 性格 = 63
• 2. 秩序違反法典의 構成과 體系 = 65
• 3. 秩序違反行爲節次의 形態와 圖式的 要約 = 68
• 4. 秩序違反法 體系의 特殊性 = 77
• 第4節 秩序違反法에 있어서의 行政節次 = 101
• 1. 適用領域 = 101
• 2. 搜査節次 = 103
• 3. 審判(Entscheidung) = 114
• 4. 秩序違反金裁決에 대한 法的 救濟手段 = 127
• 第5節 秩序違反法에 있어서의 法院節次 = 132
• 1. 中間節次 및 檢察의 法院에의 事件提起 = 132
• 2. 秩序違反金裁決, 異議 또는 起訴의 撤回 = 133
• 3. 法院의 裁判 = 136
• 4. 上訴手段(Rechtsmittel) = 146
• 第6節 秩序違反法에 있어서의 沒收節次 = 158
• 第7節 秩序違反法에 있어서의 執行 = 159
• 1. 執行機關 = 159
• 2. 成人에 대한 執行 = 160
• 3. 少年에 대한 執行 = 163
• 4. 法人에 대한 執行 = 164
• 5. 法的救濟手段 = 164
• 6. 登錄簿記載 = 166
• 第8節 秩序違反法에 있어서의 訴追措處에 대한 補償 = 167
• 第9節 秩序違反法에 있어서의 費用 = 167
• 1. 行政官廳에서의 節次 = 167
• 2. 法院의 秩序違反金節次의 費用 = 169
• 第3章 美國의 秩序違反法 = 171
• 第1節 民事金錢罰 (civil money penalty) = 173
• 1. Law Enforcement와 民事金錢罰制度 = 173
• 2. 民事金錢罰犯罪와 純粹犯罪와의 區別 = 179
• 3. 議會의 民事金錢罰制度 立法의 合憲性 與否 = 188
• 4. 行政官廳에 의한 民事金錢罰의 和解 = 190
• 5. 行政官廳에 의한 民事金錢罰의 賦課 = 191
• 6. 修正憲法 第7條의 陪審員裁判權의 保障與否 = 194
• 第2節 公共福祉犯罪(Public Welfare Offense) = 198
• 1. 公共福祉犯罪의 槪念 = 198
• 2. 英美刑法의 責任原則과 公共福祉犯罪 = 199
• 第3節 輕微違反(Infraction) = 203
• 1. 交通犯罪에 있어서의 輕微違反(infraction) = 203
• 2. 각 州에 있어서 輕微違反의 處理節次 = 203
• 第4章 프랑스의 秩序違反法 = 207
• 第1節 違警罪(contraventions)刑法의 變遷過程 = 209
• 1. 프랑스 刑法典의 犯罪三分法에 의한 違警罪刑法 = 209
• 2. 第5共和國의 1958년 司法制度 大改革과 違警罪刑法의 五分 = 210
• 第2節 刑罰命令(ordonnance p$\{e}$enale)制度와 一時拂罰金制度(amende forfaitaire) = 212
• 第3節 學說上의 試圖 - 形式犯(d$\{e}$elits purement mat$\{e}$eriels)理論 = 213
• 1. 認識犯과 非認識犯 = 213
• 2. 違警罪理論과 判例 = 214
• 3. 形式犯理論 = 215
• 第4節 第 3者 責任("auteur moral")과 法人의 刑事責任 = 217
• 1. 第3者 責任과 違警罪 = 217
• 2. 法人의 刑事責任 = 217
• 3. 形式犯理論과 第3者 責任 法人可罰性과의 結合 = 218
• 第5章 韓國의 實定法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221
• 第1節 韓國의 金錢的 制裁手段 = 223
• 1. 過怠料 制度 = 223
• 2. 課徵金制度 = 252
• 3. 通告處分에 의한 犯則金 制度 = 274
• 4. 卽決審判에 의한 輕犯罪 處罰 = 287
• 第2節 韓國의 行政刑法과 韓國的 行政刑法理論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290
• 1. 行政刑法의 一般的 槪念 = 290
• 2. 韓國的 行政刑法理論의 誤謬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299
• 3. 韓國의 行政刑法과 兩罰規定 = 308
• 4. 두가지 意味의 行政刑法領域 내에서의 秩序違反法의 立法課題 = 323
• 第3節 比較法的 結論의 要約 = 336
• 1. 秩序違反法의 對象領域 = 336
• 2. 秩序違反法의 節次的 規定 = 339
• 3. 秩序違反法의 實體法的 規定 = 345
• 參考文獻 = 350
• 索引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