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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Ⅰ. 序說
- Ⅱ. 取消訴訟 原告適格에 관한 獨逸法의 基本構造
- Ⅲ. 獨逸法上 原告適格의 要件으로서 「權利」와 保護規範理論
- Ⅳ. 獨逸 判例上 建築ㆍ環境隣人訴訟에서의 原告適格 判斷基準
- Ⅴ. 獨逸法의 評價와 우리 行政訴訟法의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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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Korean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97-118(22쪽)
- 제공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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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取消訴訟 原告適格에 관한 獨逸法의 基本構造
- Ⅲ. 獨逸法上 原告適格의 要件으로서 「權利」와 保護規範理論
- Ⅳ. 獨逸 判例上 建築ㆍ環境隣人訴訟에서의 原告適格 判斷基準
- Ⅴ. 獨逸法의 評價와 우리 行政訴訟法의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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