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의 방법 = 33
• 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35
• 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 35
• 1. 조직범죄의 위협증대 = 35
•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성공 = 36
• 3.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의 위험성 증가 = 38
• 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 45
• 1. 범죄방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가 = 45
• 2. 범죄방지회의 = 47
• 3. 나폴리 정치선언 및 세계행동계획 = 50
• 4. 협약의 성립과 발효 = 54
• 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 56
• 1. 본협약의 주요내용 = 56
• 2. 의정서의 주요내용 = 68
• 제3장 우리나라와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85
• 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 85
• 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 87
• 1.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현상 = 87
• 2. 우리나라 조직범죄 양상의 변화 = 89
• 3. 협약의 비준 필요성 = 92
• 제3절 협약의 수용방법 = 96
• 1. 국가주권과 조약의 관계 = 96
• 2.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방법 = 98
• 제4절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수용시 입법형식 = 99
• 1.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 99
• 2. 입법형식과 범위 = 101
• 제4장 실체법적 주요쟁점 = 105
• 제1절 조직범죄의 정의와 범위 = 105
• 1. 조직범죄의 정의 = 105
• 2. 외국의 입법례 = 108
• 3. 우리나라의 규정과 정비방안 = 118
• 제2절 자금세탁 = 126
• 1. 자금세탁의 의의와 조직범죄와의 관계 = 126
• 2. 자금세탁 규제의 필요성과 협약의 규정 = 130
• 3. 외국의 입법례 = 133
• 4.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규와 정비방안 = 137
• 제3절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 박탈 = 148
• 1. 의의와 협약의 규정 = 148
• 2. 외국의 입법례 = 150
• 3. 우리나라의 몰수제도와 정비방안 = 154
• 제5장 절차법적 주요쟁점 = 165
• 제1절 조직범죄 수사상 특수방법 = 165
• 1. 특수수사방법의 필요성 = 165
• 2. 통제배달 = 167
• 3. 감청 = 171
• 4. 잠입수사 = 181
• 제2절 피해자 증인의 보호와 형사면책 = 190
• 1. 의의 = 190
• 2. 협약의 규정 = 191
• 3. 외국의 입법례 = 194
• 4.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과 정비방안 = 198
• 제6장 조직범죄방지법(안) = 203
• 제1절 법안개요 = 203
• 1. 법안의 명칭 = 203
• 2. 제정이유 = 204
• 3. 주요골자 = 204
• 제2절 총칙 = 206
• 1. 목적 = 206
• 2. 용어의 정의 = 208
• 제3절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 210
• 1.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가중 = 210
• 2. 예비음모 = 213
• 3. 자금세탁죄 = 215
• 4. 사법방해죄와 공무원 부패방지 = 217
• 5. 적용범위 = 221
• 6. 소년범 등에 대한 특칙 = 224
• 제4절 형사절차의 특례 = 226
• 1. 공소시효 = 226
• 2. 협조자에 대한 특례 = 228
• 3. 증인 등의 보호 = 230
• 4. 소송의 진행 = 232
• 5. 몰수와 추징 = 234
• 제5절 국제공조 = 237
• 1. 범죄인인도 = 237
• 2. 형사사법공조 = 239
• 3. 몰수수익의 국제적 처리 = 241
• 4. 수사의 협력 = 242
• 제6절 부칙 = 243
• 제6장 결어 = 245
• 참고문헌 = 249
• 영문요약 = 263
• 〈부록 1〉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269
• 〈부록 2〉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 307
• 〈부록 3〉 이주자 밀수방지 의정서 = 319
• 〈부록 4〉 총기류 불법거래 방지의정서 =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