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여기에서는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생활보호제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불려진다. 결국, 사회적 안전 망이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재원을 전부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어, 상호부조적인 사회보험과는 다르다. 재원이 조세라고 하는 점에서, 나라마다 특징이 있지만,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자산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는 점에서 공적부조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선진 국에서 공통적인 점은, 자산조사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이용하기 쉽게 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것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으나,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볼 수있는 고전적인 빈곤관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 2. 생활보호제도개혁의 두 가지의 길
• 3. 생활보호제도의 조직과 운용
• 4. 생활보호제도의 개선.개혁의 문제
• 5. 안전망(safety-net)의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