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Quantity Regulation System of Water-quality Polluta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s been made impossible to control a quantitative increase in point source pollution only with the existing discharge standards focusing on the concentration of pollutants; the pollution of water supply sources has rather continued, which raised a need for policies to drastically improve water quality. As part of this effort, Total Maximum Daily Load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the pollution of Geum River, Nakdong River and Yeongsan RiverㆍSeomjin river was introduced in August, 2004. But there are lots of problems to solve since it's at its early stage. Although the selection of substances-of-concern, for example, has to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river system, such as source pollutants, geological characteristics, water uses according to each river reach, etc., they are selected, uniformly, based on BOD5 or TP (total phosphorus). On top of that, there is also a need to integrat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cattered around, participate stakeholders in determining target water quality and establish reasonable standards for determining or changing target water quality, includ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and screening a target project that will be subject to any implementation plan.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Management System, the management of not only point source pollution but also non-point source pollution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his, it's important to determine the treatment efficiency of facilities for reducing non-point pollution, including to what degree non-point source pollution will have to be reduced. But, more drastically or importantly, it's required to systematically manage non-point source pollution through taking into the sources of origin.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농도규제 중심의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점오염원의 양적 증가로 인한 통제가 불가능하였고, 상수원의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 근본적인 수질개선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관리대상물질은 수계의 특성, 원인 오염물질, 지리적 특성, 수계 구간별 이수목적 등에 따라서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택하여야 하지만 BOD나 총인(TP)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법률규정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목표수질 산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문제, 목표수질의 산정이나 수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미흡문제, 시행계획에 포함시킨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점오염원과 더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율이나 비점오염원 삭감량 산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발생원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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