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제도에서의 공감과 소통적 구조 = Empathy and communication structure of the Joseon Dynasty legal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unication begins with mutual empathy and appears in theform of trying to solve it as if you understand each other's circumstances,conflicts and problems. Communication is done from empathy, andconsideration is given to each other through the diagnosis and theprescription obtained through communication. Man is an instinctivecalculation. Therefore, my consideration that will help other people is akind of insurance that can be obtained by me or even my descendants.
In other words, the lower limit of consideration is to be a level at whichhe will not resist the coexistence order even in extreme circumstances, andthe it's upper limit is stoped at a level which he does not misunderstandthe company aid given to him by society as his no right. We can betterunderstand the meanings and interrelationships of empathy, communicationand consideration in the various systems of the Joseon dynasty. Thedynasty emphasized the communication culture which opens public mediafrom the early stages and establishes a public opinion through publicdebate and consensus. This is because they regard the states of politicalaffairs as the public ground. Therefore, in order to enlarge and monitor thearea of the public opinion at the political scene, it is necessary that the communication structure is well maintained and functioning more thananything else. The public opinion brought by the Daegan臺諫 was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opinion that the king can not ignore.
Attitudes to try to solve the conflict through communication are alsofrequently seen in the judical proceeding structure of the Joseon Dynasty.
Not only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suit but also the proceedings ofcourt hearing is proceeded by the parties in the lawsuit. In the case of theJoseon dynasty there were various kinds of institutes to restrict the powerof the governing group in many cases, these devices worked well withoutproblems. The current problem was reported to the upper part via avarious way, and the ruling group had a structure that could notintentionally block such a passage. As in today's circulation, the circulationof political retaliation that is done is due to the inconsistency of empathyof the era,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and the lack of compassion ofothers. It is from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that misunderstanding theills of governing group as a matter of the entire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소통은 상호간의 공감에서 시작되어 서로의 처지와 갈등 혹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며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통은 공감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얻은 진단과 처방은 서로간의 배려로 결과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타인을 돕는 배려행위는장래에 내가 혹은 내 후손일지라도 받을 수도 있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즉 배려의 하한선은 개체가 극한 상황에 내몰려 공존의 질서에 저항하려 의욕 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며, 그 상한선은 자신에게주어지는 사회부조를 권리로 착각하지 않을 수준에서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공감과 소통과 배려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조선왕조의 각종 제도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언로를 개방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통해 국론을 정립하는 소통문화를 중시했다. 이는 정치의 장을 공적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현장에서 공의 영역을확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적 구조가 잘 정비되어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대간에 의해 제기되는 공론은 왕도 무시할 수 없는중요한 의견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조선시대의 소송구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당사자 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즉 소송의 개시와 종결은 물론이고 심리의 진행조차도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철저한 당사자 주의였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진술과 의견표명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조선왕조는 통치 집단의 권력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권력견제장치가 섬세하게 마련되어 있었고 대개의 경우 이러한 장치는 별 문제없이 잘 기능했다. 현실의 문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부에 보고되었고권력담당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통로를 차단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국가체제의 항구적 존속을 위한 최선의 길이 바로 이와같은 권력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 대처하는 길이라는 점을 잘 알 고 있었다는 의미다. 오늘날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행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시대정신에 대한 공감의불일치, 소통의 부재,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의 전무에서 비롯되는지극히 저급한 병리적 현상이다. 극소수 집단의 이러한 병폐가 전체의문제로 오인되는 것이 바로 소통의 진정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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