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국유자산법의 의미와 내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 《기업국유자산법》의 실시 의미와 그 내용,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과 쟁점, 그리고 사례 등을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유자산의 개념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 정체체제를 지향하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국유제 소유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도적 고려 사항이 우선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자산의 정의와 범위 획정, 경영성 국유자산 속성의 운용문제 등에 대한 최초의 규정이므로 그 한계와 적용의 기술적 문제 등이 대두된다. 입법 과정에서 15년간의 3독 과정을 거쳐 2008년 10월 전인대에서 통과되었다. 그 간의 쟁점은 “국유자산”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금융”에 관한 국유기업을 본 법 범위에 산입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국유재산에 대한 규정을 본 법에서는 경영성 자산으로 한정하는데 그쳤다. 《기업국유자산법》의 내용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법 입법 취지, 출자인책임 이행기구에 대한 규정, 국가출자기업, 국가출자기업관리자 인선과 인사고과, 국유자산출자인 권익, 국유자본 경영예산, 국유자산 감독, 법률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국유기업 정의와 체제, 국유자산의 경영 관리, 국유자본 감독과 법률적 문제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업국유자산법》의 특징은 국유자산의 유실 문제, 국유기업 출자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유기업 관리자(사용자)와 직공(고용자)의 권리와 의무, 자격 등에 관한 법률적 규정과 보장을 한 점이다. 《기업국유자산법》의 쟁점은 국유자산의 개념과 법적 규정상의 문제, 국유기업을 통한 국유자산의 안전과 법률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규정의 두 가지이다. 기업국유자산 관련 분쟁은 국유재산과 기업에 대한 민간 이양 시 저가로 내부자 거래를 획책한다는 점이 “변종 부패”로 국유기업에 관한 누수 부정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이 행하는 중요한 결정도 소수의 비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행해져서 다수의 투자자와 고용인, 사회 전반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형성하고 국가적 폐해를 낳고 있는 데에 문제의 소재가 있는 것이다. 《기업국유자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귀결한다. 첫째, 국가 경제제도의 근간인 국유제 소유제의 규칙과 법률적 규정을 시도한 것이다. 둘째, 중국 사회는 바야흐로 국유경제 전반에 대한 조정과 개혁으로 특히 인적 요소에 대한 개혁을 중점으로 하는 국유재산 개혁과 규제의 배경을 형성하며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개혁의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중국 경제와 국유기업에 대한 기본 성격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에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orporation state owned property law(CSP hereafter) in contemporary China. CSP in China is in the establishing level. The first step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corporation management rule. Even though the first level has been set up, the state owned property has not been acquired the accurate concepts through the contemporary China. I have tried to set the concepts of the corporation state owned institution in China and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historical situation about CSP in contemporary China. The economic development devoting by the state-owned corporations has helped the extension of wealth and strength of the nation. In contrast, the state owned properties has been neglected by economy drive policy and government for the longtime. China is at the stage of accumulation of experiences in the pro-state corporation policy and rights laws. The CSP would be defined the strict standardization on the points of maintenan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state owned corporations and the leakage phenomena of the properties should be undone, and it would be taken balance and check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corporation economic activities. But the CSP has the flaws of practical process level in the set up, maintain, renew and operate law processes. We should recognize the core contexts and concepts about the state owned corporations and social-political situ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초 록>
• Ⅰ. 서 론
• Ⅱ. 국유자산의 개념과 입법 과정
• 1. 국유자산의 개념
• 2. 입법 과정
• Ⅲ. 《기업국유자산법》의 내용과 법리 해석
• 1. 기본 입법 취지와 국유기업 개념 규정
• 2. 국유기업의 경영과 관리
• 3. 국유자산 관리의 인적 요소와 제도
• Ⅳ. 《기업국유자산법》의 특징과 쟁점
• 1. 《기업국유자산법》의 특징
• 2. 《기업국유자산법》의 쟁점
• Ⅴ. 기업국유자산 관련 분쟁의 사례 분석
• 1. 놀랄 만한 저가로 국유재산 판매 안건
• 2.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에 의한 거대한 손실 발생 안건
•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Reference)

1 劉曉鵬, "築起國資法律風險 防火壁"

2 "白道百科" 國有獨資企業

3 "白度百科" 中央企業

4 "白度百科" 國有獨資公司

5 左大培, "大連白雲旅遊汽車出租公司: 以驚人的低價 出售 國有財産"

6 新華法治, "國有資産法草案名稱改爲企業國有資産法草案"

7 中國新聞網, "國有資産法草案二審: 廋身爲小國資産法"

8 王利明, "國有資産保護與國有資産管理法"

9 人民網, "國企可考慮實際狀況 從嚴把握董事長和經理兼任"

10 中國人大網, "企業國資法草案三審明確金融國資適用本法"

11 錢斌律師事務所的博客, "企業國有資産法解讀(二)"

12 錢斌律師事務所的博客, "企業國有資産法解讀(一)"

13 中國網, "企業國有資産法細化監督 嚴防 管家 成 敗家"

14 金融投資報, "企業國有資産法獲高票通過"

15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十一屆第五號, 《中華人民共和國企業國有資産法"

16 國務院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中央企業名錄"

17 新華財經, "中國出臺首部 企業國資法 力堵國有資産 黑洞"

18 上海國資, "中信泰富事件暴露公司治理漏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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