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電力事業의 執行을 둘러싼 葛藤에 관한 硏究 :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flicts of Implementation in the National Electric Power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원전의 운영 및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현황을 개관하고 원전에서 방류되는 온배수에 의한 환경갈등이 장기화, 고질화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 갈등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국가전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온배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환경갈등분석이론을 근거로 갈등당사자 특성, 갈등당사자의 응집력, 응집력이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변수로 설정하여 영광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갈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政策的 意味는 영광원전과 지역주민들의 집단 특성과 인식의 차이, 갈등조정의 합리적 방법에 대한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가 갈등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사자 상호간의 입장이나 인식의 차가 크면 클수록 갈등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갈등과 분쟁을 관리하는 법적 제도적 방만도 중요하지만 갈등당사자 상호간 논리나 인식의 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변화되어 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며 협상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on the conflicts in the management and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further analyze the causes of delayed and chronic environmental conflicts, concerning the hot or cool water of nuclear power plants. Against the backdrops,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for conflict-solving.
To that end, the hot or cool water issue derived from constructing the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s in Young-Gwang, one of the national electric power projects, was analyzed. The conflicts, regarding the hot or cool water of nuclear power plants, were researched to analyze, with theory of environmental conflict analysis that thinks of characteristics, cohesion, cohesion's impacts on conflict settlement as the core variables.
The policy implications embedded in the study are as following.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electric power plants and residents in Young-Gwang, and mutual understanding on the rational coordinating method of conflicts among parties involved have great impacts on conflict-solving. The greater the differing opinions of the related parties, the more difficult the conflict-solving.
Thus, how to bridge the gaps on the arguments and percep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compared wit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for managing environmental conflicts and divisions.
That is, in the era of knowledge-based information with the society being diversified and fragmented, not only active efforts to tackle the complaints through listening to the stake-holders on the issues, but mutual understanding is in need on the basis of talks and negotiations, including the policies for securing effective negoti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 2
• 第3節 硏究의 方法 = 5
• 第2章 葛藤에 관한 理論的 背景 = 6
• 第1節 葛藤의 定義와 原因 = 6
• 1. 葛藤의 定義 및 待徵 = 6
• 2. 葛藤의 類型 = 8
• 3. 葛藤의 原因 = 9
• 第2節 葛藤의 機能과 過程 = 11
• 1. 葛藤의 機能 = 11
• 2. 葛藤의 模型 = 15
• 3. 葛藤의 過程 = 18
• 4. 葛藤에 대한 視覺 = 20
• 第3節 環境葛藤의 槪念과 特性 = 22
• 1. 環境葛藤의 槪念 = 22
• 2. 環境葛藤의 待性 = 23
• 3. 環境葛藤의 類型 = 27
• 第3章 國家電力事業 執行을 둘러싼 葛藤의 現況 = 28
• 第1節 國家電力事業의 槪念 = 28
• 1. 國家電力事業의 定義 = 28
• 2. 國家電力事業의 與件變化 = 29
• 3. 國家電力事業의 基本方向 = 30
• 第2節 地方自治 實施이후 國家電力事業의 葛藤現況 = 31
• 1. 國家電力事業의 民願發生 現況 = 31
• 2. 國內 他原電과 靈光原電의 立地與件에 따른 葛藤 = 32
• 第3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葛藤現況 = 34
• 1. 靈光原電 5·6호기 建築許可의 葛藤 = 34
• 2.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葛藤現況 = 35
• 第4章 靈光原電 溫排水 葛藤分析 및 解決方案 = 40
• 第1節 靈光原電 溫排水 關聯 葛藤 分析 = 40
• 1. 溫排水의 槪要 = 40
• 2. 靈光原電 溫排水에 의한 葛藤의 展開 = 41
• 3. 葛藤當事者가 葛藤過程에 미친 影響 = 47
• 4. 葛藤의 原因이 葛藤過程에 미친 影響 = 51
• 第2節 靈光原電 溫排水의 葛藤主體와 原因 = 57
• 1. 住民間의 內部葛藤과 原因 = 57
• 2. 事業者와 地域住民의 葛藤과 原因 = 58
• 3. 地方自治團體와 地域住民間의 葛藤과 原因 = 60
• 第3節 溫排水 葛藤의 바람직한 解決方案 = 63
• 1. 技術的 不確實性의 解決方案 = 63
• 2. 葛藤의 立場差異에 대한 解決方法 = 70
• 3. 靈光原電과 地域住民間 信賴關係 造成 = 71
• 4. 葛藤 當事者의 正當性 確保 = 73
• 第5章 結論 = 77
• 참고문헌(參考文獻) = 82
• 영문초록(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