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소송의 유형과 면책법리의 특성

국문 초록 (Abstract)

공직자 또는 공적 기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통상의 명예훼손 소송에서와 똑같은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언론보도에 대한 별도취급이 필요하다. 헌법상의 표현자유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보호함에 있어서 특히 가치가 있다. 따라서 표현행위 중에서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이 바로 공공성을 띤 정치적 언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근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간의 소송은 고액화 일로에 있음은 물론, 형사처벌과 같은 강경책까지 동원되고 있어 표현 자유 측면에서 언론의 위축효과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공인과 공적인물에 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자 공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법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공직자 공인의 언론분쟁 현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법리의 특성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와 관련한 판결문 분석, 관계문헌 자료의 분석, 판례정보제공 전문사이트, 관련 기사 검색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196건의 사례에서 ‘고위 임명직 공직자’가 가장 높은 제소율을 보였으며, 전체 원고 인용률은 60%가량이었고 공직자는 일반 사인보다 평균 44%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용받고 있었다.
둘째, 우리 법원은 원고 신분별로 공공성 개념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고 있었으며, 보도의 목적이 공적인 사안일 지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면 면책법리를 배척하고 있었다. 특히 언론 보도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일 지라도 보도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에 맞추어져 있거나 범죄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공표, 선거와 관련된 경선후보자에 관한 사안인 경우 보다 엄격하게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용률이 70~80%를 상회하는 연구 결과는 공인의 경우 우리 법원도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법리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의혹제기나 비판, 폭로를 억압하려는 일환으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감행하는 행태는 대응방법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Korean courts apply same jurisprudence as normal cases to the press reporters in the libel suit instituted by public officials or public organizations, the press reporters might face a significant chilling effects on critical reports. Therefore they need to be applied differently in those cases.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s is particularly valuable for protecting criticism against public officials. Thus we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olitical speeches in the act of expression.
However recentl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ave often instituted libel suits against the press. Besides, not only the amount claimed is rapidly increasing, but also heavy criminal punishments are sentenced. So, we are concerned about chilling effects on the press. Yet,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only 'public person' or 'public figure' . So I will concentrate on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jurisprudential issues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in libel suits. In addition, I'll present some suggestions for current problematic situations.
Two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public official's characteristics in the libel suits caused against the reports. 2) What is the jurisprudential traits of the settlements those suits.
In order to get answers on these questions above, 196 Korean Court cases from 1981 to 2011 were analyzed though the reasons for the judgem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among 196 whole cases, the high-ranking appointed government officials have the highest rate of instituting lawsuits. The public official's winning rate against the press in libel suits is about 60 percents. The plaintiffs, public officials have been received 44-percent higher damages than private plaintiffs.
Second, our court have applied different concepts of public interests in libel suit according to the plaintiff's status. Furthermore, they have rejected exemption-jurisprudence for the press, if the articles are not true facts, even though the purposes of the reports are for public concerns and interests. Above all, our courts have demands more strictly 'true fact', when the articles are focused on affairs of people who are candidates and when the reports publicize the crimes of the suspects who are public officials.
Consequently, the research results taken from 60~70 percents winning rate in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lawsui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of "actual malice" for cases between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in libel suits.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need to be more flexible about press's criticism, investigation reports instead of standing by SLAPP.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 문헌의 검토 5
• 제2장 이론적 논의 10
• 제1절 공직자 공인의 특성과 언론분쟁 효과 10
• 1. 공인의 명예와 언론보도의 자유 10
• 2. 공직자 공인의 유형과 특성 15
• 제2절 언론소송으로 인한 언론보도의 위축과 면책법리 19
• 1. 공공성, 진실성 면책 법리 20
• 2.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법리와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의 법리 23
• 3. 공직자의 언론소송과 언론보도의 위축 24
•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8
• 제1절 연구문제 28
• 제2절 연구방법 29
• 1. 자료의 수집 29
• 2. 분석유목의 설정 30
• 제4장 분석 결과 및 논의 33
• 제1절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분쟁의 현황과 특성 33
• 1. 시기별, 공직자 유형별 특성 33
• 1) 시기별 소송 추이 33
• 2) 공직자 유형별 특성 35
• 2. 공직자들의 피해구제 대응 방식 및 피고 유형 41
• 1) 피해구제 대응 방식 41
• 2) 대응매체 및 피고의 구성 43
• 3. 법원의 판단 결과 46
• 1) 주요결과 46
• 2)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49
• 4. 소결 56
• 제2절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언론분쟁의 조정 법리의 특성 57
• 1. 공공성 법리 58
• 1) 공공성, 공익성의 특성 58
• 2) 법원의 공공성개념 적용의 특성 59
• 3) 공익성, 공공성을 부정한 사례 66
• 4) 공공성과 비방 목적과의 관계 67
• 2. 진실성 법리적용의 특성 69
• 1) 진실성 법리 69
• 2) 진실오신의 상당성 법리 71
• 3.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법리 73
• 1) 공적인물, 공적사안 법리 73
• 2)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법리 75
• 4. 소결 78
• 제5장 결론 80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0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4
• 참고문헌 85
• Abstract 91
• 부록Ⅰ 특기할 만한 판례 94
• 부록Ⅱ 법리적용으로 본 전체 사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