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 1
• Ⅰ. 문제의 제기 = 7
• Ⅱ. 실명법 규정내용의 검토 = 9
• 1. 금융실명법 = 9
• 가. 목적 및 실시배경 = 9
• 나. 실명거래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 10
• 2. 부동산실명법 = 14
• 가. 목적 = 14
• 나. 실명등기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 14
• 3. 차명거래자의 실명전환의무 = 17
• Ⅲ. 각 실명법의 해석에 관한 주요 판례 검토 = 18
•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 18
• 가. 사안의 개요 = 18
• 나. 판결요지 = 18
• 다. 검토의견 = 19
• 2.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22
• 가. 사안의 개요 = 22
• 나. 판결요지 = 22
• 다. 검토의견 = 24
• 3.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및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 34
• 가. 판결요지 = 34
• 나. 견해의 대립 = 36
• 다. 검토의견 = 37
• Ⅳ.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실명거래의 수용 = 57
• Ⅴ. 결론 = 60
•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의 재조명 = 65
• Ⅰ. 문제의 제기 = 78
• Ⅱ. 명의신탁의 유형 및 유형론 적용의 결과 = 81
• 1. 도입 = 81
• 2. 재정경제원의 분류 및 해석론 = 82
• 3. 대법원의 유형론 및 주요 판례이론 = 84
• 4. 대법원 판례이론의 요약 = 89
• 5. 대법원의 분류이론 비판 = 91
• Ⅲ. 관련된 법리의 검토 = 92
• 1. 명의신탁의 심리 = 92
• 2. 계약당사자 확정이론 = 98
• 3. 제3자방 이행약정 = 111
• 4. 3각 관계에서의 부당이득론 = 115
• 5. 원시적 불능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121
• 6.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 = 122
• 7. 검토의견 = 125
• 가.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미치는 범위 = 125
•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의 경우 = 126
•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의 경우 = 132
• 라. 본서의 입장 정리 = 140
• Ⅳ.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 비판 = 142
• 1.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 = 142
• 2.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의 파생원칙 = 143
• 가. 제1원칙 -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원칙 = 143
• 나. 제2원칙 - 명의신탁자가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기간 = 146
• 다. 제3원칙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 배임죄 불성립 = 147
• 3. 검토의견 = 149
• 가. 해석론의 근간 = 149
• 나. 제1모순 - 양립불가의 모순 = 150
• 다. 제2모순 - 소멸시효 적용의 모순 = 153
• 라. 제3모순 - 횡령죄 부정의 모순 = 156
• Ⅴ. 관계적 귀속론 또는 상대적 권리이전설 = 161
• 1. 의의 = 161
• 2. 비판론의 요지 = 162
• 3.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 163
• 4. 검토의견 = 167
• Ⅵ. 결론 = 172
• 부동산명의신탁의 외부관계 = 179
• Ⅰ. 문제의 제기 = 181
• Ⅱ. 대외적으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의 책임 = 182
• 1. 명의대여자의 책임 = 182
• 2. 명목상 이사의 책임 = 184
• 3. 전부이행 책임 = 185
• Ⅲ. 명의신탁과 조세채무자 = 186
• 1. 기본원칙 = 186
• 2. 증여세 = 188
• 가. 이원적 규제 = 188
• 나. 6차례에 걸친 위헌심판 = 188
• 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입법연혁과 대법원 판례의 변천 = 201
• 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해석론 = 209
• 마. 검토의견 = 211
• 3. 양도소득세 = 215
• 가. 의의 = 215
• 나. 대법원 판례 = 216
• 다. 검토의견 = 217
• 4. 취득세ㆍ등록세 = 222
• 가. 의의 = 222
• 나. 대법원 판례 = 223
• 다. 해석론 = 226
• 라. 검토의견 = 227
• Ⅳ. 조세납부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228
• 1. 문제의 제기 = 228
• 2. 사실관계 = 229
• 3. 판결요지 = 230
• 4. 검토의견 = 231
• Ⅴ. 부동산 명의신탁의 무효와 사해행위 = 236
• 1. 문제의 제기 = 236
•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 237
• 가. 사실관계 = 237
• 나. 원심판단 = 238
• 다. 대법원의 판단 = 239
• 라. 검토의견 = 241
• 3.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 244
• 가. 사실관계 = 244
• 나. 대법원의 판단 = 246
• 다. 검토의견 = 247
• Ⅵ. 명의대여와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 = 248
• 1. 문제의 제기 = 248
• 2. 건축법 규정 = 249
• 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 251
• 가. 사실관계 = 251
• 나. 원심법원의 판단 = 253
• 다. 대법원의 판단 = 254
• 라. 검토의견 = 255
• Ⅶ.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죄 = 261
• 1. 문제의 제기 = 261
• 2. 대법원 판결요지 = 261
• 3. 강제집행면탈죄 일반론 = 262
• 4. 검토의견 = 263
• Ⅷ. 결론 = 265
• 판례색인 = 271
• 사항색인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