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및 추잔방안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가평군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 및 추진방향 보고

◇ 가평군민의 기본적 이동수단인 시내버스가 지속적 재정지원에도 운송손실의 증가로 서비스 개선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임.
◇ 모든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교통복지 실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가평군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의 최종결과 및 공영제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임.


Ⅰ

추진 배경

군민의 기본 이동수단인 시내버스가 민간 운수업체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한 버스 서비스 개선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운영포기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시급
가평군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군민의 교통복지 실현방안을 모색

Ⅱ

용역 개요

용역기간: 2021. 4. 8. ~ 2021. 10. 4.(6개월)
용 역 비: 43,655천원
용 역 사: ㈜대원경영연구소(대표자: 박윤주)
과업내용
? 가평군 대중교통 현황 분석
? 가평군 시내버스 및 운수업체 경영실태 분석
?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
? 가평군 실정에 맞는 공영화 모델 및 운영방안 제시
? 전담조직 편제 또는 위탁방안 검토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2
• 제2장 가평군 일반 현황 7
• 제1절 시내버스 업체 현황 7
• 1. 업체 현황 7
• 2. 노선 현황 9
• 제2절 운수업체 경영실태 분석 14
• 1. 재무제표 분석 14
• 2. 운송수입금 현황 15
• 3. 운송원가 현황 17
• 4.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 현황 19
• 제3절 기타 현황 20
• 1. 택시 현황 20
• 제4절 문제점 진단과 운영체계 개편 필요성 21
• 1. 문제점 진단 21
• 2.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 22
• 제3장 운영체계 검토 27
• 제1절 운영체계 변화의 흐름 27
• 1. 한국 시내버스업계 변화 개관 27
• 2. 버스 서비스의 이중적 성격과 공공개입의 필요성 29
• 제2절 운영체계 장·단점 33
• 1. 운영체계 장·단점 비교분석 33
• 제3절 선도 지자체 결과 분석 42
• 1. 공공성 기준 43
• 2. 효율성 기준 44
• 제4절 공영제 도입 사례 49
• 1. 신안군 49
• 2. 정선군 55
• 3. 화성시(부분공영제) 59
• 4. 세종시(부분공영제) 63
• 제4장 공영제 타당성 및 실행방안 69
• 제1절 법규 검토 69
• 1. 사업의 법적 타당성 69
• 2. 사업의 공공성 70
• 3. 무형자산(노선권) 71
• 제2절 인수비용 72
• 1. 유형자산 73
• 2. 무형자산(노선권) 80
• 3. 총 인수비용(유·무형자산) 82
• 제3절 공영제 실행방안 83
• 1. 운영주체 검토 83
• 2. 운영주체별 운영조직 검토 90
• 3. 운영비 추정 95
• 4. 운송수지 추정 97
• 5. 사례분석을 통한 실행방안 98
• 제4절 기대효과 116
• 1. 운영의 효율화 116
• 2. 사회적 비용 감소 116
• 3.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117
• 제5장 종합 검토의견 121
• 제1절 종합 검토의견 121
• 1. 종합 검토의견 121
• 제6장 부록 127
• 운전직 근로실태 파악 설문지 127
• 최종 보고자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