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경제개발기 노동입법의 변천과 성질 규명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통제적 노동관계법ㆍ제도가 변용(變容)되는 과정을 성장전략의 전환과 연관지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비사(秘史)수집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당시 노동관계법 제개정 과정과 제도의 실행 과정을 복원해 보는 것이다.
1960년대 통제적 노동관계법ㆍ제도의 형성 및 변용은 군정에 의한 일사분란한 통치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관철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5ㆍ16 직후사회단체의 해산 및 재편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강제적 조직재편이나 1963년 이후 노동행정의 전개가 그러하다. 그러나 5ㆍ16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통제적 노동관계법ㆍ제도가 전개된 시기적 상황에 연관지으면 성장전략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ㆍ16 직후 개발의 정치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강제적 노조재편, 1963년 내부동원형 성장을 위한 통제적 노동입법 개정, 1970년 외부의존형 성장을 위한 외투기업 및 수출산업을 위한 노동관계특례법 등이 그러하다.
이들 통제입법은 1953년법에 비하면 통제적이나, 전면적이고 무단의 통제를 보이고 있는 1971년 이후와 1980년 노동입법과 비교하면 보다 이성적인 내용이다. 1960년대 전개된 노동관계법ㆍ제도는 제1공화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도나 1971년 이후 및 1980년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전면적이고 철저한 통제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1953년 제1공화국보다는 높고 유신 이후보다는 낮은 단계의 통제가 있었으나, 그것의 의도는 정치적 이용이나 일사분란한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전략상 필요한 노동력 동원 유인에 필요한 통제로 볼 수 있다. 요컨대 1960년대 노동관계법ㆍ제도의 도입 및 변용은 일사분란한 통치적 요소가 다소 수반되었으나, 성장전략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에 대응하는 수단과 정도로 전개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functions of labor law and system in Korea had been changed a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unveils the historical evidence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labor law and system were readjusted as the economic policy had been tilted towards growth.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labor law and system since the 5ㆍ16 coup detat were designed to be one part of a whole set of plan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original forms of labor law and system were perceived to be more rational than those since 1970s and 1980s as the new government needed to induce the economic agents to be cooperative with the development plans engineer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t the same time, we can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labor law and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their roles since the 5ㆍ16 coup detat or 1963 as vehicles controlling agents, while the menu and degree of policy instruments had been readjusted according to the needs of economic growt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의의
• Ⅱ. 1961.5.16~1971년간 경제개발정책과 노동입법의 전개
• Ⅲ. 5ㆍ16 이후 성장전략과 통제적 노동관계법ㆍ제도의 형성
• Ⅳ. 외부의존형 성장전략의 전환과 노동관계법ㆍ제도의 변용
• Ⅴ. 1971년 이후 무단의 통치를 위한 노동관계법ㆍ제도의 변용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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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노동법의 변천 한국의 노동경제" 문학과지성사 1980

5 "한겨레 21" 1995

6 "제2차경제개발계획 평가보고서" 1972

7 "입법상으로 본 건국 이후의 노동정책의 변화" 1970

8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징과 변천 노동법의 제문제" 박영사 1983

9 "우리나라 노동법의 궤적" (10)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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