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제1공화국 후기의 국가관리와 공무원 인사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내용을 정리한 국무회의록을 통해 그 당시 논의된 국가관리 내용과 국가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원자료가 되는 국무회의록은 신두영 국무원 사무국장이 1958년 1월 초부터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까지 개최된 국무회의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는 대외적으로 대미원조의 감소와 함께 대일관계의 진전이 불가피해지는 시기이다. 대미원조의 감소와 균형예산의 실시로 국내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무원의 정원조정도 예산문제로 인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관리의 내용을 통해 당시 최고위층에서 고려해야했던 국내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공무원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던 제1공화국 후기의 인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공화국 후기에 준비되기 시작한 경제계획과 공무원 제도 및 인적 구성의 현대화는 제3공화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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