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커먼즈 형성에 관한 실증연구: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사례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Creation of Urban Commons: A Case of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pulation decline, urban decline, and resourc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regional problems in Korea Cities. The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promoted as part of th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project, is not a project aimed at making direct commons. But it is a project to create commons that are jointly produced and managed within the region by utilizing local resources and reflecting the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s affect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The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can explain the transition to urban commons in two aspects: the form of real estate ownership and the type of use of local resources. Case analysis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the use of local resources into three types: resource utilization, discovery, and creation. By showing the forms of using various loc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case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competitiveness were provided.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 감소, 도시 쇠퇴,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 등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직접적인 공유 자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해당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공동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는 자원인 도시커먼즈 형성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도시커먼즈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부동산 소유권 형태와 지역자원의 이용 유형,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커먼즈로의 전환을 설명할수 있다. 지역자원의 이용을 자원의 활용, 발견, 창조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분석을통해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 이용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1-673호, 「2022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 "지역주민에게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 지역자산화 사업첫 선–행안부,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대출 제공으로 미간 공간 매입 지원"

3 류석진 ; 조희정 ; 김용복, "지역재생관점의 로컬 커먼즈 구현 가능성 연구: 로컬 자원과 자산화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소 13 (13): 43-76, 2020

4 이용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한계와 대안적 지속가능성의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 24 (24): 1-17, 2021

5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격상-28일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 첫 공모…약 80곳 선정·총 100억 지원"

6 최명식, "젠트리피케이션대응을 위한 지역토지자산 공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6

7 최명식, "우리나라 사회적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 2022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도시커먼즈"

8 전미주, "우리가 시도하는 공동체공간 자산화, 우리가 시도하는 공동체공간 자산화 이야기"

9 "옥천군청"

10 "안산시청 내부자료(소규모 재생사업 설명자료)"

11 이희연,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마케팅의 의의와 활성화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 8 (8): 35-54, 2005

12 양동우,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111-156, 2019

13 이용균, "사회발전을 위한 모빌리티와 커먼즈의 가치 탐색: 모바일 커먼즈로의 결합을 강조하여" 한국도시지리학회 24 (24): 1-17, 2021

14 강진군, "별빛같은 사람들의 달빛가득 행복마을–성전면 도시재생예비사업 성과집"

15 "마을호텔"

16 국토교통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

17 "도시재생예비사업 사업계획서" 국토교통부

18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국토교통부

19 박서현 ; 김자경, "도시에서 커머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주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학회 40 (40): 1-24, 2022

20 양준호, "도시권 운동과 그 방법으로서의 ‘커먼즈’, 2022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도시커먼즈"

21 이승원,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29 (29): 134-174, 2019

22 유기현,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실현의 한계 및 가능성" 한국공공사회학회 11 (11): 216-247, 2021

23 Solón, P,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착한책가게 2018

24 "군산시 공식블로그"

2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공식블로그"

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87호,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재생사업)’2차 선정계획 공고"

27 Bolloer, D,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28 Ostrom, E.,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 리 아 2010

29 이예은, "공동체공간 자산화를 위한 법인 유형 선택, 우리가 시도하는 공동체공간 자산화 이야기"

30 최현, "공동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와 균형발전방안: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2 사회적가치 이슈브리프-도시커먼즈"

31 최현 ; Tai Hsing Sheng,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판사회학회 (108) : 166-198, 2015

32 "고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 공식블로그"

33 Aguiton, C., "Systemic Alternatives" Fundacion Solon·Attac France·Focus on the Global South 2017

34 Harvey, D., "Rebel Cities :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2012

35 Malmberg, K, "Living Lab Methodology Handbook" Zenodo 2017

36 윤여일, "Gangjeong Village ‘Jikimis’ as Commoners: For a commons paradigm-based social movement theory" 사회발전연구소 47 (47): 237-259, 2018

37 Bauwens, M., "Commons Transition Plan for the City of Ghent" P2P Foundation 2017

38 Bollier, D., "Commoning as a Transformative Social Paradigm"

39 Bauwens, M., "Changing Societies through Urban Commons Transitions"

40 Petrescu, D.,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commons : Generating resilient urban futures" 31 (31): 159-174, 2020

41 한국법제연구원, "2022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도시커먼즈"

42 국토교통부, "2020 도시재생사업 30選다함께 잘사는 ‘같이의 가치’ 도시재생 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