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의 변동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 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질적 및 양적 방법을 통합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형성기(1990년대 말~2000년대 말)의 제도형성 과정은 아시아권에서 드라마, 음악 등의 선풍적인 인기와 IMF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우연성(historical contingency)’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제정에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s)’으로 작용하였다. 제도변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도변화의 방향은 한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영향을 미쳤다. 확장기(2000년대 말~2010년대 말)에는 형성기와 같은 역사적 우연성은 작용되지 않았으나, 제도변화 영향요인에 따라 한류는 아시아 지역 중심에서 유럽, 미주 등으로 확산되고, 연관산업 파급효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출범은 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의 제도적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FTA 발효는 저작권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제도변화 과정은 산업 이익, 콘텐츠 산업 진흥, 국가 이미지 등의 경로의존성 제약요인이 작용되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과 SNS의 확산, K-pop의 글로벌 팬덤 형성 등의 유무형 이익에 따라 정책이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강화기(2010년대 말~2024년)의 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은 OTT 플랫폼 주도의 콘텐츠 확산과 RCEP 가입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문체부 내 한류지원협력과 신설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 2024년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강화기에는 ‘자기 강화적(self-reinforcing sequences)’ 전개 현상에 따라, ‘잠금 작용(lock－in)’이 이루어져 제도의 변동은 있어도 지속되었다. 제도변화 속도는 한류 현상이 드라마, K-pop, 웹툰 등으로 다양화되고 관광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s)’이 이루어졌고, 제도변화 방향은 정책이 승계·유지·강화되면서 연관산업과 연계되는 경로 의존적 특성을 보였다.
장르별로 분석해보면, 영화 및 만화·웹툰은 해외 지원 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행위자가 존재한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웹툰은 2010년대 이후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만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대상으로 명시되었고,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이 발표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한류에 대한 뉴스 및 정부 보도자료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류의 글로벌 확장 및 식품, 뷰티, 관광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에 대한 토픽이 주요 의제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 토픽의 경우, 뉴스는 글로벌 팬덤과 한류 관련 외교 이슈 등 사회문화적 토픽이 반영된 경향이 있으나, 정부 보도자료는 해외 진출 및 관련 산업 연계와 같은 토픽이 반영된 복합적인 양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류 지원 정책에 대해 정책학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변화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Hallyu content support policies through the le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ith a focus on path dependence. It employs a case study approach integrat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he findings suggest that during the formation period (late 1990s–2000s), historical contingencies—including the pan-Asian popularity of dramas —served as critical junctures that facilitate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he introduction of Hallyu content support policies. During the expansion period (late 2000s–2010s), the enactment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provided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consolidation period (late 2010s–2024), Hallyu support policies were further strengthened through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Hallyu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a Hallyu support division within the MCST, and the expansion of KOCCA’s overseas business centers. During this period, self-reinforcing sequences and lock-in effects were observed, whereby institutional continuity was maintained despite ongoing policy adjustments.
Genre-based analysis demonstrates that film and comics/webtoon policies were associated with distinct institutional actors mandated with overseas promotion. In particular, the webtoon gained formal policy recognition through amendments to the Promotion of Cartoons Act and subsequent government strategies. Meanwhile, topic-modeling analysis reveals that both news coverage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emphasize the global expansion of Hallyu and its spillover effects. However, news coverage tended to foreground sociocultural and diplomatic dimensions, whereas government press releases placed greater emphasis on industrial linkages and overseas markets. This study contributes to cultural policy research by providing a systematic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e formation of Hallyu content support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방법 10
• 제2장 이론제도적 논의 13
• 제1절 한류 현황 및 제도적 논의 13
• 1. 한류 현상과 산업 현황 13
• 2. 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과 정책변동 25
• 제2절 정책 변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30
• 1. 정책형성과 정책변동 30
• 2.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33
• 제3절 한류 콘텐츠 관련 선행연구 45
• 1. 한류 관련 연구의 주요 이론과 학술적 흐름 45
• 2. 한류 콘텐츠의 연관 산업 영향에 대한 연구 50
• 3. 문화 콘텐츠와 행동의도 영향에 대한 연구 53
• 제4절 종합 논의 58
• 제3장 연구 설계 및 방법 63
• 제1절 연구 모형 및 분석구조 63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1
• 1. 정책변동 분석 71
• 2. 정부 보도자료 및 뉴스 분석 80
• 제4장 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의 정책변동 분석 86
• 제1절 형성기(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86
• 3. 제도변화 영향요인 86
• 4. 경로 의존성 제약요인 100
• 5. 경로 의존적 특성 107
• 제2절 확장기(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2000년대 말~2010년대 말) 111
• 1. 제도변화 영향요인 111
• 2. 경로 의존성 제약요인 126
• 3. 경로 의존적 특성 137
• 제3절 강화기(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 2010년대 말~2024년) 141
• 1. 제도변화 영향요인 141
• 2. 경로 의존성 제약요인 166
• 3. 경로 의존적 특성 182
• 제4절 소결 187
• 제5장 한류 콘텐츠 지원 정책 관련 의제 분석 192
• 제1절 한류 콘텐츠에 대한 뉴스의 토픽 분석 192
• 1. 이명박 정부 시기의 뉴스 토픽: 2008~2012년 192
• 2. 박근혜 정부 시기의 뉴스 토픽: 2013~2016년 194
• 3. 문재인 정부 시기의 뉴스 토픽: 2017~2021년 196
• 4. 윤석열 정부 시기의 뉴스 토픽: 2022~2024년 198
• 5. 뉴스 토픽 종합 분석: 2008~2024년 200
• 제2절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의 토픽 분석 203
• 1. 이명박 정부 시기의 정부 보도자료 토픽: 2008~2012년 203
• 2. 박근혜 정부 시기의 정부 보도자료 토픽: 2013~2016년 205
• 3.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부 보도자료 토픽: 2017~2021년 207
• 4. 윤석열 정부 시기의 정부 보도자료 토픽: 2022~2024년 210
• 5. 정부 보도자료 토픽 종합 분석: 2008~2024년 212
• 제3절 소결 214
• 제6장 결론 21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19
• 1. 연구결과 요약 219
• 2. 시사점 229
•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33
• 참고문헌 237
• ABSTRACT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