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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방식의 성폭력 평가 = Assessment of sexual violence in adult sexual groom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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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6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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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이 성폭력의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각국에서 형사법상 성폭력의 새로운 처벌규정의 근거로도 명시되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여성학자들은 더 강한 처벌과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을 둔 나라도 거의 없다. 그러함에도 국내에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된 것은 유명인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언급되면서 이슈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한 바 있다.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의 단계를 제시한 Grant Sinnamon(2017)의 7단계를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보다 상황판단이나 정보네트워크 등에서 더 월등한 힘을 가진 성인도 성적 그루밍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성에 대한 지식, 힘, 만족의 평등을 기준으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과 연인 간 낭만적 성관계를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방식의 성폭력에 대한 접근들은 더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방식이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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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이 성폭력의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각국에서 형사법상 성...

      최근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이 성폭력의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각국에서 형사법상 성폭력의 새로운 처벌규정의 근거로도 명시되었다.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여성학자들은 더 강한 처벌과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을 둔 나라도 거의 없다. 그러함에도 국내에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된 것은 유명인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언급되면서 이슈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한 바 있다.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의 단계를 제시한 Grant Sinnamon(2017)의 7단계를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보다 상황판단이나 정보네트워크 등에서 더 월등한 힘을 가진 성인도 성적 그루밍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성에 대한 지식, 힘, 만족의 평등을 기준으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과 연인 간 낭만적 성관계를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방식의 성폭력에 대한 접근들은 더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방식이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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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sexual grooming has emerged as a new method of sexual violence. Studies on sexual groom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which has been used as the basis for new penalties for sexual violence in criminal law in each country. Korea also mentions some regulations punishing sexual groom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female scholars are calling for more substantial punishment and revision. However, studies of sexual grooming for adults are scarce worldwide, and few countries have legal penalties regarding adult sexual grooming. Nevertheless, sexual grooming for adults emerged as a hot topic in Korea since it was mentioned in the trial of sexual violence by celebrities. Accordingly, in the absence of a proper provision for punishment, the Korean court imposed punishment by applying the most similar current law, the crime of an indecent assault by compulsion based on hierarchies. To examine adult sexual grooming, we reviewed the 7th stages of Grant Sinnamon (2017), which suggested the stages of sexual grooming for adults. Although Sinnamon mentions that adults with superior power in situational judgment or information network than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also be sexual grooming,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sexual grooming for adults and romantic sex between lovers because sexual knowledge, strength and satisfaction in relationships do not always appear equal even between lovers. In conclusion, more studies still need to examine the approaches to sexual violence in adult sexual grooming methods. In particular,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how these sexual grooming methods for adults differ from sexual violence by hierarchy under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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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sexual grooming has emerged as a new method of sexual violence. Studies on sexual groom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which has been used as the basis for new penalties for sexual violence in criminal law ...

      Recently, sexual grooming has emerged as a new method of sexual violence. Studies on sexual groom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which has been used as the basis for new penalties for sexual violence in criminal law in each country. Korea also mentions some regulations punishing sexual groom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female scholars are calling for more substantial punishment and revision. However, studies of sexual grooming for adults are scarce worldwide, and few countries have legal penalties regarding adult sexual grooming. Nevertheless, sexual grooming for adults emerged as a hot topic in Korea since it was mentioned in the trial of sexual violence by celebrities. Accordingly, in the absence of a proper provision for punishment, the Korean court imposed punishment by applying the most similar current law, the crime of an indecent assault by compulsion based on hierarchies. To examine adult sexual grooming, we reviewed the 7th stages of Grant Sinnamon (2017), which suggested the stages of sexual grooming for adults. Although Sinnamon mentions that adults with superior power in situational judgment or information network than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also be sexual grooming,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sexual grooming for adults and romantic sex between lovers because sexual knowledge, strength and satisfaction in relationships do not always appear equal even between lovers. In conclusion, more studies still need to examine the approaches to sexual violence in adult sexual grooming methods. In particular,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how these sexual grooming methods for adults differ from sexual violence by hierarchy under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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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성적 그루밍의 특징 Ⅲ.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Ⅳ. Sinnamon의 모델 Ⅴ. 결 론
      • Ⅰ. 서 론 Ⅱ. 성적 그루밍의 특징 Ⅲ. 성인대상 성적 그루밍 Ⅳ. Sinnamon의 모델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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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판 그루밍 법 연내 도입 추진(서울신문 2007.04.16. 기사)"

      2 "재판부가 안희정에 ‘전부 무죄’판결한 이유(여성신문 2018.08.15.기사)"

      3 "여자만 화장하라는 법 있어?(동아일보 2002.10.28.기사)"

      4 윤정숙,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19-, 2017

      6 신현주,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5 (15): 121-142, 2019

      7 "심리상담사의 기괴한 요구 “속옷 벗고 성기그림 그려라”(한국일보 2019.05.22. 기사)"

      8 김정연,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27 (27): 31-60, 2019

      9 Miller. L., "범죄피해자상담: 정신건강전문가를 위한 실무전략" 학지사 2015

      10 "그루밍이란 무엇인가(뉴스앤조이 2018.01. 31. 기사)"

      1 "한국판 그루밍 법 연내 도입 추진(서울신문 2007.04.16. 기사)"

      2 "재판부가 안희정에 ‘전부 무죄’판결한 이유(여성신문 2018.08.15.기사)"

      3 "여자만 화장하라는 법 있어?(동아일보 2002.10.28.기사)"

      4 윤정숙,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19-, 2017

      6 신현주,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15 (15): 121-142, 2019

      7 "심리상담사의 기괴한 요구 “속옷 벗고 성기그림 그려라”(한국일보 2019.05.22. 기사)"

      8 김정연,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27 (27): 31-60, 2019

      9 Miller. L., "범죄피해자상담: 정신건강전문가를 위한 실무전략" 학지사 2015

      10 "그루밍이란 무엇인가(뉴스앤조이 2018.01. 31. 기사)"

      11 Mcalinden, A. M., "‘Setting 'Em Up': Personal, familial and institutional grooming in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15 : 339-362, 2006

      12 Salter, A., "Transforming Trauma: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Treating Adult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Sage 1995

      13 Sinnamon. C., "The Psychology of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ar. Victim and offender perspectives" Elsevier, Academic Press 459-487, 2017

      14 Craven S, "Sexual grooming of children : Review of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12 (12): 287-299, 2006

      15 Bennett N., "Forensic Interview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307-316, 2016

      16 Craven, S., "Current Responses to Sexual Grooming : Implication for Prevention" 46 (46): 60-71, 2007

      17 Michael Welner, "Child Sexual Abuse: 6 Stages of Grooming"

      18 O’Connell, R., "A typology of child cybersexploitation and online grooming practic -es" Cyberspace Research Unit,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er 2003

      19 Whittle, H., "A review of online grooming : Characteristics and concerns" 18 : 62-70, 2013

      20 " 대회 준비완료 선언..막판 점검(연합뉴스 1997.01.20.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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