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을 이용한 요양보호사 범죄피해 방지 방안 = Prevention of Crime Damage to Caregivers Using Wearable Cameras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각종 질병, 노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간병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 보호자에 의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범죄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선행 연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범죄 발생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와 그 범죄 발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다양한 범죄 발생 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범죄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보호자의 범죄는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소속기관의 묵인이 맞물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웨어러블 캠을 이용하여 범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과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 웨어러블 캠 시행에 따른 요보호자의 사생활 침해문제, 웨어러블 캠 탈취 및 파손, 예산문제, 고장, 촬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문제, 법률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운영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과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국적 확대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과학을 이용한 범죄예방 및 근절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20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근절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기관은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means that people who have difficulty moving due to various diseases and aging cannot live their daily lives on their own, so they should be taken care of by a caregiver. Nursing caregivers are eligible for nursing care only when they receive a certain education and pass the nursing caregiver test. Therefore, caregivers are trying to be professional and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care. Despite these efforts, the guardian practices physical violence, verbal violence, and sex crimes against nursing caregivers. As a result, caregivers are working under severe stres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se crimes and discuss how to respond to them. The research method is to identify the actual state of crime against caregivers based on prior research papers or research reports. Based on this, it is to identify what types of crimes occur and various problems about them. The next step is to identify various cases of crimes against caregivers through Internet data. Based on the case, the government identifies structural problems that inevitably lead to crimes and discusses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According to the study, the crime of the caregiver against the caregiver has structural limitations that inevitably occur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evidence and the acquiescence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caregivers to secure evidence by filming crime scenes using wearable cameras and punish perpetrators based on the evidence, so crime prevention and eradication can be expected. Various problems can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wearable cameras, including privacy violations of key guardians, theft and damage of wearable cameras, budget problems, breakdowns, recognition of evidence ability for photographs, and legal problems. Therefore, one local government shall be determined and operated on a trial basis. This is because various unexpected problems can arise from the operation, and it should be expanded nationwide with improve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n the problem. In conclusion, crime prevention and eradication using high-tech science, which can overcome human limitations, is a way forward. On October 20, 2020, lawmaker Chung Chun-sook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against nursing care workers and asks related agencies to eradicate the crime. But so far, the agency has failed to come up with a sharp measure. The reason may be tha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crime prevention measures for caregivers. Therefor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related agencies to contribute a little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웨어러블 캠을 이용한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Ⅳ. 웨어러블 캠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2 김현재, "헌재 2016.4.28.선고2015헌마98결정-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53-82, 2019

3 "함안군 공무원은 왜 목에 ‘웨어러블 캠’을?…‘내 편이 필요해’( KBS NEWS, 2021.05.12.)"

4 "폴리스 카메라 바디캠 초소형 가메라(KeeperCam, 2021.05.01)"

5 "캐논 코리아비즈니스 솔루션"

6 박상식,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8 (18): 103-144, 2007

7 최이문,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 한국법심리학회 9 (9): 41-56, 2018

8 최민영,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대한의료법학회 20 (20): 83-107, 2019

9 배미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침해에 관한 검토-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소 8 (8): 283-304, 2014

10 "유어니즈몰"

11 이영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 방안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251-265, 2016

12 이윤석,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및 제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2 (32): 305-321, 2012

13 김상중, "손해배상책임과 위법행위의 억제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계기로 한 손해배상 법리의 현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사법발전재단 1 (1): 35-68, 2018

14 "성폭력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피해 알려도 돌아오는 건 핀잔(JTBC 뉴스, 2020.11.28)"

15 "성폭력 무방비 요양보호사(시니어신문, 2020.11.29)"

16 김광병,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1 (11): 103-128, 2009

17 이원상,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 고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27): 1-32, 2016

18 이훈,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의 활용과 법 동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5 (25): 3-19, 2018

19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한다…함안군 '웨어러블 캠' 사용(부산일보, 2021.02.22.)"

20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한국법학원 161 : 164-199, 2017

21 이인수, "디지털증거 확보체계" 26 (26): 37-43, 2016

22 강미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법학연구소 43 (43): 149-167, 2019

23 최진혁, "경찰의 바디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33 (33): 139-173, 2019

24 최용성, "각종의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명방법의 형사소송법적인 모색" 한국과학수사학회 14 (14): 19-30, 2020

25 Laur, D., "Proof of Concept Study: Body Worn Video and in-Vechicle Video"

26 "Gbntitle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국회 보도자료, 2020.08.18)"

27 Jennings, W. G., "Cops and Cameras : Officer Perceptions of the Use of Body Worn Cameras in Law Enforcement" 42 (42): 549-556, 2014

28 Coudert, F., "Bodyworn Cameras for Police Accountability : Opportunities and Risk" 31 (31): 749-762, 2015

29 Cubitt, T., "Body Worn Video :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50 (50): 379-39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