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권, 수사권, 사법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Haft durch Disziplinargewalt und die Gewährleistung des Rechts auf ein faires Verfahren und Militärjustiz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국가방위의 임무와 국방의 의무를 제5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군 조직과 군사법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유일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해서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군의 임무와 사명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 법률들 중 하나가 군인사법과 군사법원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서, 군이 수행하는 직무와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 사기 및 신분보장 그리고 징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110 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사법상을 근거로 한, 특히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처분은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다. 이러한 군의 징계권에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또한 군 조직에만 인정되고 있는 독자적인 수사조직과 사법조직 또한 헌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특히 군사법원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군 징계권, 수사권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전반적인 헌법적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기본권 보장과 헌법원리 실현을 위한 좀 더 발전적인 논의와 문제의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군 징계권, 수사권, 사법권의 내용
• Ⅲ. 군 징계권, 수사권, 사법권의 헌법적 검토
• Ⅳ. 맺는말 -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