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발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관조해 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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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학술저널
157-1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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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발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관조해 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발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관조해 봄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등장했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인터넷 전반에 걸쳐 시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선판결들을 검토해보면, 판결문에서 침해되었다고 언급한 기본권 중에서 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이끈 것은 표현의 자유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aning of decision which abolish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can be revealed by describing the history of the system. First, the real name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mended in 2004. After that, it has being...
The meaning of decision which abolish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can be revealed by describing the history of the system. First, the real name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mended in 2004. After that, it has being applied to the whole internet sphere of Korea by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it has been received attention as an effective regulation tool to the internet malfunction. However the real name system caused side effects, chill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undermining information privacy,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regulation based on the latter law unconstitutional in August 2012. In this case, we can find out in the surrounding context what fundamental rights mainly lead the regulation to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It was not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rights to speak anonymously but the information privacy.
목차 (Table of Contents)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