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19
• 1. 문제제기 = 19
• 2. 연구내용과 범위 = 20
• 3. 보고서 구성체계 = 22
• 제2장 마약류 범죄추세에 나타난 대응정책의 한계 = 27
•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마약류 범죄 실태 = 27
• 1. 마약류 범죄의 발생현황 = 27
• 2. 마약류 범죄의 검찰 처리현황 = 31
• 3. 마약류 범죄의 법원 선고현황 = 32
• 제2절 현행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 39
• 1. 재범율의 증가와 경력화 경향 = 39
• 2. 높은 구속율과 기소율, 그리고 구금중심의 처우 = 41
• 3.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태도 = 43
• 제3장 한국인의 약물남용 실태와 남용자 특성 = 47
• 제1절 조사개요 = 47
• 제2절 집단별 특성과 약물남용 실태 = 49
• 1. 집단별 대상자 특성 = 49
• 2. 집단별 약물사용 실태 = 52
• 3. 약물남용자 처우에 관한 의식과 처우실태 = 56
• 제3절 약물남용자의 특성 = 58
• 1. 약물남용 설명요인 = 59
• 2. 단약가능성 인지의 설명요인 = 62
• 제4장 한국 마약류 사범 특성 및 재범 실태 = 65
• 제1절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 65
• 1. 조사개요 = 65
• 2. 주요 연구결과 = 66
• 제2절 마약류 사범의 재범분석과 쟁점들 = 74
• 1. 분석대상의 성격과 구성내용 = 74
• 2. 주요 연구결과 = 76
• 제5장 한국 마약류 사범 처우를 둘러싼 쟁점들 = 79
• 제1절 문제의 현실과 입법 정책적 수요 = 79
• 제2절 현행 형사법적 처리과정의 문제점 = 84
• 1. 마약류 사범처리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원칙의 부재 = 84
• 2. 마약류 범죄 및 중독자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결여 = 85
• 3. "재발(relapse)" 개념 부재에 의한 형사실무지침과 처리관행 = 87
• 4. 약물검사의 한계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절차의 부재 = 88
• 5. 단계적 치료개입 시스템의 절대부족 = 89
• 6.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 의료 인력의 부족 = 90
• 7.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 = 92
• 8. 자발적 치료 접근성의 한계 및 지역의료자원과의 협력망 부재 = 92
• 제3절 마약류 사범의 양형에 관한 문제 = 94
• 1. 현행 형사사법제도상 양형의 한계와 문제점 = 94
• 2. 마약사범 치료에 관한 양형실무상의 문제점 = 95
• 제4절 마약류범죄 대책의 예산상 한계 = 99
• 1. 마약류 공급 및 수요억제정책 관련기관의 역할과 예산 = 99
• 2. 마약류 대책 관련기관의 예산 = 102
• 제5절 전문가 의견조사에 나타난 마약통제정책의 쟁점들 = 107
• 1. 조사개요 = 107
• 2. 마약류 통제정책의 우선 순위 = 109
• 3. 치료 및 재활관련 쟁점 = 110
• 제6장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 119
• 제1절 마약통제 입법정책의 철학과 기본방향의 재정립 = 119
• 1. 변화하는 법현실과 입법정책의 과제 = 119
• 2.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 122
• 3. 입법정책단계와 효과지향적 마약통제입법 = 125
• 4. 입법정책과 형사법적 마약통제 = 130
• 제2절 마약류 수요 감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 134
• 1. 일반국민 대상 예방전략 = 134
• 2. 일반사범 및 약물남용 위험집단에 대한 예방 전략 = 137
• 3. 약물사범에 대한 예방 및 개입전략 = 141
• 제3절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 146
• 1. 성공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한 기본원칙과 전제조건 = 146
• 2.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치료위탁 절차의 개발 = 154
• 3. 수사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161
• 4. 재판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165
• 5. 보호관찰단계의 개선방안 = 174
• 6. 행형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181
• 제4절 마약류 범죄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개선방안 = 184
• 1. 우리나라 예산체계 개혁과 마약통제를 위한 예산정책의 방향 = 185
• 2. 새로운 예산체계의 마약류 범죄통제예산에 대한 시사점 = 197
• 3. 마약류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의 비용추계 = 199
• 제5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새로운 양형제도의 검토 = 204
• 1.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제재와 치료적 개입의 원칙 = 204
• 2. 마약류 사범 집단별 양형수단의 도입방안 = 207
• 제7장 요약 및 결론 = 217
• 참고문헌 = 223
• 영문요약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