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법 = Reason and th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of reason and its role in the law. Reason is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f objective reason and subjective reason. The former refers to the objective order of the world,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epistemic capacity of humans. Subjective reason is furthermo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oretical reason through which humans can know the objective world. The other is practical reason through humans can make practical norms with regard to their actions. Practical reason is human capacity to project an alternative world beyond the existing world. Practical reason is the foundation for making the law. In addition, practical reason makes it possible for legislature to choose the purpose and means of the law. Theoretical reason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aw. Theoretical reason takes part in the formation of concepts and propositions which compose of the legal rules. It also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logical coherence of the legal rules and provides the basic materials for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legal rules. In sum, theoretical reason as well as practical reas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이성의 본질과 법에 있어서의 이성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성은 객관적 이성과 주관적 이성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계의 객관적인 질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후자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주관적 이성은 다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으로 구분된다. 인간은 이론이성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실천이성을 통해 실천적인 행위규범을 정립한다. 이성은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실천이성이다. 실천이성은 현실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대안적인 세계를 기획하는 능력으로서 법규범을 정립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고 이론이성이 법의 제정이나 집행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론이성은 법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론이성은 법규정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개념과 명제들을 구성하고, 법규정 상호간의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하며,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실천이성뿐만 아니라 이론이성도 법의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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