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 An Analysis on the Role of Regulations in Land Trans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地價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投機抑制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土地去來를 活性化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保有稅를 重課하고 去來稅를 輕課해야 한다 는 주장이 있으나, 높은 보유세는 需要側에도 부담으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實效性이 의문시 된다. 本 論文에서는 우리 나라의 지역별 토지거래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관련 規制가 去來件 數, 去來面積 및 都市化推移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보유규제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거래규제의 거래저해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讓渡所得稅 및 取得稅·登錄稅를 地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輕減해야 하며, 보유세는 稅收의 擴充이나 지가의 추가하락이 요구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强化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稅率 조절을 위해 이의 決定權을 地方自治 團體에 移讓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