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과 양극체제의 붕괴|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계획적 통제경제와 공산당 일당독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스탈린식 정치·경제체제는 사회화와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혁명 초기 공산당정권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었으며, 사실상 혁명초기에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복구 및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공산당정권은 심한 자원의 부족과 각 부문간 발전의 불균형, 집중하는 경제구조의 복합화와 생산성의 하락,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고급화에 대한 요구 등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스탈린식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에 취임할 당시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개혁운동은 브레즈네프 시대에 더욱 악화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소련사회를 회생시키고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국익을 추구하자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은 냉전종식의 서막이었으며 2차대전 이후 계속된 동서간의 체제경쟁은 소련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비증강과 막대한 진영유지 비용을 요구했다. 결과로서 소련경제는 생필품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서방과의 경제력 격차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소련 현실이 개혁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판단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찌를 통한 현존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개혁과 신사고 외교정책을 통한 서방진영과의 상호의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련 자체의 정치적 변혁과 소련방의 해체는 물론 동유럽 각국의 탈스탈린주의 운동을 자극하여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마침내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 고르바초프는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냉전체제의 유지를 포기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고, 냉전비용부담의 한계를 느껴오던 미국 역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냉전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89년 몰타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은 냉전적 적대와 군비경쟁으로부터 화해와 군축 시대의 막을 올린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그리고 1990년 11월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을 비롯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34개 국가 수뇌들은 파리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갖고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에 서명함으로써 2차대전과 냉전으로 이어진 전후 얄타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평화·단결의 바탕위에 신시대를 다짐하는 '파리체제'라는 큰 주춧돌을 놓았다. 동·서양진영의 화해의 장이었던 파리회의는 사실상 이념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서방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1991년에 소련방의 해체는 독립국가연합(CIS)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동서간의 양극체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양극체제의 시대에는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될 수가 있었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그에 따른 동맹관계의 설정은 비록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양극체제의 종식 이후에 부각되는 문제들은 이전과 같이 단순하지가 않다. 말하자면 양극체제의 종식은 지금까지 양극체제로 인해 잠재워왔던 문제들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폭발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양극체제의 붕괴로 인한 냉전질서의 붕괴는 21세기의 국제사회를 예측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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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획적 통제경제와 공산당 일당독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스탈린식 정치·경제체제는 사회화와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혁명 초기 공산당정권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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