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 K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Climate Change and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 야 할 최대의 과제이면서 임무이다. 최근에 기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CO2 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보 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K시의 사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과제를 제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K시의 기후변화 물질 배출량을 연도별·부문 별로 산업계와 비산업계로 나누어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 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GIS와의 연계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접도 시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사업의 효율성 증대가 필 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양한 항목의 탄소포인트 획득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실천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참여 세대 및 상업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기후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 기후변화의 특성
•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Ⅲ. K시의 기후변화 물질 배출량
• Ⅳ. 기후변화 대응과제
• 1.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 2. 도시숲 가꾸기와 탄소포인트제 확산
• 3.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 4. 시민참여 및 홍보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가이드라인"

2 조성택,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과제, In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2011

3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협약 대응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4 윤순진,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11 (11): 43-95, 2007

5 고재우,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례 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8

6 고재경,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정책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7 고재경,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279-301, 2007

8 Stern, N., "The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9 Olson, Mancure.,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10 Lindseth, Gard., "The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ampaign(CCPC) and the Framing of Local Climate Policy" 9 (9): 325-336, 2004

11 Betsill, Michele M., "Mitigating Climate Change in US Cities: Opportunities and Obstacles" 6 (6): 393-406, 2001

12 ICLEI,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ampaign : Milestone Guide"

13 Bulkeley, Harriet, "Cities and Climate Change: Urban Sustainability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Routledge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