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 and Trust in Government :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 정부지출과 정부신뢰 관계 고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citizens’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While prior research largely views trust as a determinant of citizens’ support for public spending, compar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 itself — its scale and policy composition — can shape trust in government. Drawing on institutional performance theory, this study conceptualizes trust in government as citizens’ confidence that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function effectively in line with their expectations.
Recognizing that trust in local government differs from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analyze local-level determinants independently—particularly in South Korea, where fiscal decentralization has expanded and trust levels remain comparatively low. A significant gap in existing scholarship is that government expenditure has rarely been trea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t the local level, especially in empirical studies using actual fiscal data rather than perceptions.
Using fiscal settlement data for 17 provincial governments (2016–2023) combined with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from the Korean Social Integration Survey, the study constructs an eight-year provincial pseudo-panel.
The study employed random-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s with year fixed effects, using region-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to test the six hypotheses. Descriptive statistics show that total provincial expenditure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study period, and the composition of spending exhibited meaningful variation across regions and years. Levels of trust also fluctuated annually, reflecting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Th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total provincial expenditure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and neither redistributive nor regulatory spending shares show significant effects; thus, Hypotheses 1, 3, and 4 are rejected. In contrast, distributive and constituent spending shar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Distributive expenditure is negatively related to trust in government as consistent with the expectation of hypothesis 2. Constituent expenditure show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trust, supporting Hypothesis 5. Service satisfaction exhibit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leading to the rejection of Hypothesis 6.
The study contributes by reframing expenditu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dvancing analysis at the provincial level in Korea, applying Lowi’s typology to fiscal data, and integrating service experience into the expenditure–trust framework.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omplexity of how fiscal actions,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citizen experiences jointly shape trust in local government, offering groundwork for further research on causal pathways and multilevel fiscal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광역지방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출의 규모와 분야별 구성비가 시민들의 지방정부 신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지출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고 보았으나, 실제 지출 규모와 정책 구성 자체가 정부신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성과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정부 신뢰를 시민들이 지방정부가 기대에 부합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로 개념화한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 신뢰와 구별되는 독립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최근 분권화가 진전되고 정부 신뢰 수준이 낮은 한국의 맥락에서 지방 수준에서의 결정 요인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실제 재정지출 자료가 독립변수로 다루어진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신뢰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연구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6–2023년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결산 자료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결합하여 8년간의 준패널 (pseudo-panel)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총지출(1인당, 로그 변환)과 더불어 Lowi의 정책 유형에 따라 재분류된 네 가지 지출 구성(분배·재분배·규제·구성 지출)의 비중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조절변수로, GRDP·실업률·재정자립도 등 지역 경제·구조적 변수는 통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랜덤효과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하고, 지역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여섯 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지방정부 총지출은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지출 구성 또한 지역별·연도별로 유의한 변동을 보였다. 신뢰 수준은 사회적·정치적 요인에 따라 연도별 변동성을 보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총지출 규모가 정부신뢰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 구성비 중 재분배와 규제지출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가설 1, 3, 4는 기각되었다. 지출 구성비 중 분배적 지출과 구성지출이 신뢰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배적 지출은 정부신뢰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가 채택되었다. 구성지출은 정부신뢰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가 채택되었다. 서비스 만족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이 기각되었다. 반복적 횡단 조사를 준패널조사로 활용하여 종단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설문 문항의 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사회통합실태조사가 2016년을 기점으로 문항의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2016 – 2023 총8개년으로 설정하였다. 엄밀한 종단적 접근을 위해 시간적 범위를 늘릴 필요성이 있었고, 2011년부터 시작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기관 신뢰 관련 항목이 포함되기 시작한 2013-2023으로 총11개년으로 확대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에서 분배적 지출은 종전 분석과 동일하게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구성지출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각 지출 항목별로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분배적 지출에서는 산업 및 중소기업과 교통및에너지가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재분배 지출 중 보건지출과 예비비 지출이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지출을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재조명하고, 한국의 광역지방정부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지출 데이터를 Lowi의 정책 유형과 결합하고, 서비스 경험을 지출–신뢰 관계에 통합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 신뢰 형성과정이 단순한 재정 규모를 넘어 지출 구성, 제도적 성과, 시민의 서비스 경험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보여주며, 향후 인과적 분석과 기초지자체 수준의 연구로 확장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1
• 1.1 Research Background 1
• 1.2 Purpose & Implications of This Study 3
• 1.3 Research Structure 5
• Chapter 2. Literature Review 7
• 2.1 Literature Review: Trust in Government 7
• 2.2 Linking Government Expenditure – Trust in Government 15
• 2.3 Research Model 23
• Chapter 3. Research Method & Data 36
• 3.1 Research Context: Background 36
• 3.2 Data & Variables 36
• 3.3 Method 40
• Chapter 4. Statistical Analysis 42
• 4.1 Descriptive Analysis 38
• 4.2 Correlation Analysis 48
• 4.3 Regression Analysis 50
• Chapter 5. Discussion & Conclusion 69
• 5.1 Discussion 68
• 5.2 Implications 73
• 5.3 Limitations 77
• Bibliography 79
• Abstract in Korean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