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의 구조개편 현황과 정책과제 = Restructuring of Energy Network Industrie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Tasks Ahead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정치경제의 여건과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고려하면 공기업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과 민영화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이익을 확대하는 최선의 구조개편 방안이다. 특히 경제 전반의 투입재를 생산하는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규제개혁의 핵심과제인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ㆍ투명성에 대한 손상이 우려된다.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국민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과제이지만 경제논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정당과 국회는 적극적인 이익결집 기능으로 입법조치를 보강하고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개편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는 수직분할의 기반 조성, 발전원간 경쟁, 배전 부문 분
할과 가스도입 부문의 경쟁도입이 중요하다. 성공적 민영화를 위하여 발전회사의 조기 민영화, 에너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금체계의 개편, 경쟁관리체계와 규제기구의 정립 등이 요구된다. 우선 전력산업은 발전회사의 민영화와 배전 부문 분할을, 가스산업은 구조개편 관련법 처리와 도입ㆍ도매 부문의 경쟁구조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tructuring of energy industries such as electricity and LNG, one of key features of regulatory reforms, will be a cornerstone for Korea's steady economic growth. Apparently delayed restructuring might harm international credit standing of Korean economy, and confidence and transparency of Korean economic policy. Restructuring of energy sectors, even though it significantly influenc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welfare, cannot be successfully achieved only on the economic ground.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Assembly should reinforce relevant legislation and the government needs to declare more concrete blueprints to strengthen investor confidence. In order to establish competition mechanism, preparation for vertical separation, inter-fuel competition, separation of distribution sector, and introduction of competition to the importation business of LNG are crucial tasks. For successful privatization, efforts should be made on early selling of generation companie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energy companies, rationalization of tariff system, and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promotion system and regulatory i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 론
• Ⅱ.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구조개편 동향
• Ⅲ. 주요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
• Ⅳ. 향후 정책과제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