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변부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기성시가지 주변부 보존용도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to protect valuable open spaces in urban fringe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ⅰ
• 서문 = ⅲ
• 요약 = ⅴ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 1) 공간적 범위 = 5
• 2) 내용적 범위 = 6
• 3) 연구방법 = 7
• 3. 연구의 흐름 = 8
•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0
• 1) 선행연구 검토 = 10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 제2장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이론 검토
• 1. 개념과 유형 = 15
• 1) 녹지에 대한 정의 및 유형 = 15
• 2) 경제적 보상방식의 유형 = 20
• 2. 보상관련 법적 논쟁 = 22
• 1) 공용제한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결 = 22
• 2)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기존법률 검토 = 26
• 3) 토지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에 대한 논의 = 30
• 3.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 = 31
• 1)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한계 = 31
• 2) 우발이익 손실간 형평성 확보 = 32
• 3) 도시녹지 확보방식 변화의 필요성 = 34
• 제3장 도시 공원ㆍ녹지 현황 및 경제적 보상 동향분석
• 1. 도시 녹지공간 개발／보전과 관련된 논쟁 = 37
• 1) 문제제기의 배경 = 37
• 2) 도시 녹지공간 개발／보전 갈등실태 = 39
• 2. 도시 공원녹지 실태 및 정책방향 = 47
• 1)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현황 = 47
• 2)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 51
• 3) 도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 52
• 3.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실태 = 54
• 1) 재산권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 = 54
• 2) 기존제도의 문제점 분석 = 58
• 4. 경제적 보상에 대한 해외사례 = 61
• 1) 개요 = 61
• 2) 일본의 계약ㆍ협정형 녹지보전제도 = 62
• 3) 미국의 녹지보존정책 사례 = 66
• 제4장 경제적 보상 메커니즘 정립 및 적용방안 검토
• 1.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절차 = 71
• 1) 합리적 기준과 절차설정의 중요성 = 71
• 2) 사례 검토 = 72
• 3) 대상지 선정기준과 절차 = 77
• 2. 경제적 보상방식의 적용방안 = 81
• 1) 녹지공간의 유형화 = 81
• 2) 보상기간 = 83
• 3) 보상유형 = 84
• 3. 적정보상방안 검토 = 87
• 1) 비용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 87
• 2) 단계별 시행방안 = 95
• 제5장 경제적 보상방식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1. 필요성과 제약요건 = 99
• 1) 경제적 보상방식 강화의 필요성 = 100
• 2)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 = 102
• 2. 경제적 보상제도의 활성화 방안 = 104
• 1)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강화 = 104
• 2) 제도의 정비방향 = 106
• 제6장 결론
• 1. 연구의 기대효과 = 111
• 1)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하위관련계획의 실현성 향상 = 111
• 2) 공원녹지 확보수단의 다양화에 기여 = 112
• 3)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매입과 유사한 효과 제공 = 113
• 4)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의 형평성 제고 = 114
• 5) 녹지공간의 활용과 관련된 갈등구조 사전 예방 = 114
• 6) 계획적 개발과 보전의 실현 = 115
• 2.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 116
• 3. 결론 = 118
• 참고문헌 = 121
• SUMMARY = 129
• 부록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