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김 훈 · 김태기)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향과 방법 3
• 제3절 연구 내용 5
• 제2장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배) 8
• 제1절 분쟁조정제도 현황 8
• 1. 조정제도의 특징과 평가 8
• 2. 중재제도의 특징과 평가 14
• 제2절 조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
• 1. 노사 당사자 조사 16
• 2. 노동위원회 위원 조사 55
• 제3절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 1. 조정제도의 문제점 68
• 2.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73
• 제3장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홍영) 79
• 제1절 심판제도 현황 79
• 1. 심판의 의의와 절차 79
• 2.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특색 85
• 제2절 심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90
• 1. 자 료 90
• 2. 분석 결과 92
• 3. 요 약 112
• 제3절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6
• 1. 심판제도의 문제점 116
• 2. 개선방안 127
• 제4장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주일) 138
• 제1절 차별시정제도 현황 138
• 1. 차별관련 법제와 분쟁처리기관 138
•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법제도 145
•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시행상의 쟁점 151
• 제2절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 조사 156
• 1. 차별시정제도의 시행 실적과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156
• 2.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분석 160
• 제3절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7
• 1.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 167
• 2. 차별시정제도의 개선 방안 172
• 제5장 선진국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김주일) 179
• 제1절 미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179
• 1. 노동분쟁해결기구 179
• 2. 노동분쟁해결절차 186
• 3. 소결 및 시사점 189
• 제2절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190
• 1. 노동분쟁해결기구 193
• 2. 노동분쟁해결절차 202
• 3. 소결 및 시사점 205
• 제3절 독일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206
• 1. 노동법원 207
• 2. 노동분쟁해결절차 210
• 3. 소결 및 시사점 215
• 제4절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과 시사점 216
• 1. 노동분쟁해결기구 217
• 2. 노동분쟁해결절차 224
• 3. 소결 및 시사점 228
• 제6장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평가와 개선 방향(김 훈 · 김학린) 230
• 제1절 조사 개요 230
• 제2절 노동분쟁 현황에 대한 평가 233
• 1. 노동분쟁의 핵심 쟁점 233
• 2. 노동분쟁의 발생 요인 236
• 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영향 241
• 제3절 노동위원회 평가 및 개선방안 244
• 1. 노동위원회 평가 244
• 2.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248
• 제4절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52
• 1.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평가 252
• 2. 기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256
• 제5절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개선방향 260
• 제7장 결론: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김태기 · 김 훈) 263
•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의 촉진 265
• 제2절 노동위원회의 개선 및 재편 267
• 1.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267
• 2. 노동위원회 재편 방안 273
• 제3절 공정노동정책의 도입 279
• 제4절 사회·정치적 환경의 개선 282
• 참고문헌 285
• 부 록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