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로서 언론인의 유튜브 채널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뉴스 유통 채널로서 유튜브의 확산과 함께 기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자 유튜브 채널이 저작물로서 갖는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과 성립 요건 등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창작자 중심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기획은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기획과 지휘 감독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며, 법인과 피용자의 고용 관계는 단순히 비용 지급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도 법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법인과 피용자의 합의에 따라 저작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판례분석 결과는 기자의 유튜브 채널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자의 유튜브 채널은 법인의 기획, 고용 관계, 업무상 작성, 공표 여부, 특약 등 업무상 저작물 성립 요건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 논의의 핵심은 창작자 원칙을 기반으로 피용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서 사용자도 창작물에 기여한 인적 물적 투자의 회수와 적정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피용자간 적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때,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기자와 회사 간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nature of journalist‘s YouTube channels as a work-made-for-hire and examine issues that may be controversial in the future in the reality that YouTube channels operated by journalists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spread of YouTube as a news distribution channel. To this end, the concept of a work-made-for-hire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were reviewed and related prece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an exception to the creator doctrine, the court interprets very strict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work-made-for-hire. The corporate planning may not be explicit, but it requires proof of planning, command and supervision,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and the employee is not sufficient simply by payment of expenses, and must be in a practical relationship, such as a labor contract. However, a work that has not been published according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may be recognized as a work of a corporation, and if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for the author in the contract or working rules, the author may be different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corporation and the employee. The results of precedent analysis on a work-made-for-hire show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dispute over whether the journalist’s YouTube channel can be viewed as a work-made-for-hire. The journalist"s YouTube channel has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work-made-for-hire, such as corporate planning, employment relations, work as task, public announcement, and special agreements. The point of the discussion on a work-made-for-hire is to recognize the efforts of the employees based on the creator doctrine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while establishing appropriate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so that employer can recover their human and material investments and obtain appropriate profits. When it comes to coordin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methods for authorship attribution between journalists and compan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YouTube channel operated by the journalist or the way it is operat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journalist’s YouTube channel, discussions on the preparation of a code of ethics or guidelines in terms of journalism ethics should also begi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기존 논의 검토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선, "현행 업무상 저작물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제언"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34-65, 2013

2 최순욱, "해외 사례로 돌아본 ‘기자와 유튜브’-개인 채널 대부분 개점휴업 기자 개인보다 미디어 기업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14-17, 2018

3 이소은, "편향적 뉴스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 주요 결과" 6 (6): 2020

4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5 김고은, "크리에이터로 변신하는 기자들 “유튜브에 미래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6-9, 2018

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6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4

8 미디어오늘, "유튜브하는 50대 기자, “기자는 글만? 시대에 뒤떨어져”"

9 미디어오늘, "유튜브로 만나는 독자 “확실히 다르죠”"

10 이재국,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영향, 방송 저널리즘과 유튜브 저널리즘 경쟁: 방송의 새로운 역할 모색, [제주대학교]"

11 신재호,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51) : 457-503, 2016

12 이상희, "업무상 창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발명 제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7

13 박현경,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7 (7): 139-163, 2010

14 최상필,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절"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863-886, 2007

15 미디어오늘, "언론사들 SNS 가이드마련에 분주, 중앙일보는 ‘징계위’까지"

16 김규회, "신문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7 박성호, "신문과 ‘업무상 저작물’의 法이론" 66 : 137-157, 1997

18 윤석민, "미디어 거버넌스 : 미디어 규범성의 정립과 실천" 나남 2020

19 문재완, "미국의 뉴스 저작권" 3 (3): 66-80, 2007

20 "매체 아닌 기자를 구독 미디어 새 패러다임" 기자협회보

21 김균, "디지털 시대의 언론윤리 시스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22 지성우,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2005

23 류종현, "뉴스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4 김연지, "내가 유튜버가 된 이유-떠나가는 독자와 시청자, 그냥 보낼 수 없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12-13, 2018

25 미디어오늘, "기자가 올리는 ‘페북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26 김창화, "국내외 뉴스 저작권 판례분석 및 저작권정책 동향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27 미디어오늘, "‘저널리즘’의 미래 유튜브에 있을까"

28 "The Washington Post, Digital Publishing Guideline"

29 방송통신위원회,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