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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대상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 = The assessment of the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 The case of Supreme Court 2013Du26989(2014.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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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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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아래에서 종전의 판례는 채무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완전히 무자력의 상태에 빠진 경우가 아닌 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록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또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일일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에 의한 평가의 예외를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번역하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아래에서 종전의 판례는 채무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완전히 무자력의 상태에 빠진 경우가 아닌 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록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또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일일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에 의한 평가의 예외를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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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58(2) of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18-2(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 ITGTA”) provides that the amount of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n amount of the principal, including the accrued interest accumulated on the base date of assessment and the face amount unless all or part of that claim is considered as bad debts at the same date.
      Under those provisions, the existing precedents have provided that the amount of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face amount unless the debtor in complete insolvency due to bankruptcy and such things. This view often has led to excessively severe consequences for taxpayers.
      With respect to above mentioned issue, the precedent discussed here suggests a different view that “Even if all or part of the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is not deemed as bad debts at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the value of that claim should be assessed by other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or methods), not based on the face amount of that claim, when it is remarkably improper to assess the value of that claim based on the face amount because of an compelling reason that makes the collectability of that claim doubtful.
      Though it is desirable to assess the value of claim individually, the precedent has significance that it has provided additional tax relief to taxpayers lacking individual assessment methods by adding an extra method to the assessment based on the face amount of claim as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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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Article 58(2) of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18-2(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 ITGTA”) provides that the amount of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s...

      According to Article 58(2) of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18-2(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 ITGTA”) provides that the amount of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n amount of the principal, including the accrued interest accumulated on the base date of assessment and the face amount unless all or part of that claim is considered as bad debts at the same date.
      Under those provisions, the existing precedents have provided that the amount of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shall be assessed based on the face amount unless the debtor in complete insolvency due to bankruptcy and such things. This view often has led to excessively severe consequences for taxpayers.
      With respect to above mentioned issue, the precedent discussed here suggests a different view that “Even if all or part of the claim on a loan as inherited property is not deemed as bad debts at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the value of that claim should be assessed by other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or methods), not based on the face amount of that claim, when it is remarkably improper to assess the value of that claim based on the face amount because of an compelling reason that makes the collectability of that claim doubtful.
      Though it is desirable to assess the value of claim individually, the precedent has significance that it has provided additional tax relief to taxpayers lacking individual assessment methods by adding an extra method to the assessment based on the face amount of claim as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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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마옥현,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97-125, 2014

      2 서보국,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 적용한 과세처분의 위헌적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근거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 한국세법학회 16 (16): 212-255, 2010

      3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1)"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조윤희, "2013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사법발전재단 11 : 2014

      1 마옥현,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97-125, 2014

      2 서보국,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 적용한 과세처분의 위헌적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근거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 한국세법학회 16 (16): 212-255, 2010

      3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1)"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조윤희, "2013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사법발전재단 1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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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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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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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1 0.31 0.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6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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