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중국몽’의 ‘민주몽’에 대한 억제작용 분석과 중국식 정치변화 경로의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과제는 21세기 중국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의 부상과 민주적인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난 중국몽(中國夢)의 민주몽(民主夢)에 대한 억제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중국식’ 정치변화 경로의 특징과 정치발전(민주주의) 모델의 상(像)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의>
• 중국의 정치ㆍ사회 변화의 동인(動因)에 대한 새로운 분석 시각 제공
• 관념론적 접근을 통한 중국연구의 새로운 주제 발굴 및 연구범위의 확대
• 초강대국화에 길에 선 중국의 권위주의체제 변화와 향후 발전경로의 특수성 조망
• 초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혹은 중국에서 가능한 민주화 모델의 상(像) 도출
• 중국의 정치체제 유지 혹은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제시
<연구내용>
[1차년도: 중국몽과 민주몽의 개념 정의 및 상호관계]
• 중국몽과 민주몽에 대한 개념정의
• 중국몽이 개혁정책 어젠다 선정에 미친 영향
• 중국몽이 통치엘리트의 통합 및 단결에 미친 영향
• 중국몽이 시민사회의 성격 및 성장에 미친 영향
• 중국몽이 민주적 제도 수립에 미친 영향

[2차년도: 중국식 정치발전 경로와 모델 상(像) 도출]
• 국가 발전전략에서 중국몽과 민주몽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본 중국의 정치발전 모델 상(像)
• 중국몽이 엘리트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식 정치발전 경로 도출
• 정치제도의 변화와 중국특색의 정치발전 모델 상(像) 도출
• 중국몽과 중국적 정치문화 및 가치관에 기반 한 새로운 정치발전 모델 구상
• 중국 시민사회의 향배와 중국식 정치발전 모델 탐색
<연구방법>
• 중국의 내부적 구상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방법상의 시도
• 관념적 접근법(ideational approach) 채택을 통한 구조중심의 연구경향 극복
• 문헌자료 중심 연구의 한계점 보완을 위한 현지조사와 실증적 연구방법 채택
• 한-중 국제협동 연구를 통해 중국 민주화 및 정치개혁 담론의 생산층인 지식인 집단과의 다각적, 심층적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