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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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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약관의 개정과 개정약관의 편입
      • Ⅲ. 변경조항의 유효성
      • Ⅳ. 표준약관상의 약관개정조항 검토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약관의 개정과 개정약관의 편입
      • Ⅲ. 변경조항의 유효성
      • Ⅳ. 표준약관상의 약관개정조항 검토
      • Ⅴ. 대표적인 불공정 개정조항 예(5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개정조항 조사 예)
      • Ⅵ. 결론에 갈음하여 : 요약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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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 금봉수, "인터넷포털의 이용자보호약관 정책 연구" 4 : 2007

      3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법학연구소 (27) : 255-276, 2007

      4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11 (11): 2003

      5 이재현, "약관의 편입" 2005

      6 장경환,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40 (40): 1995

      7 최난설, "약관변경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6

      8 김동훈, "약관법의 형성과 전개,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채권편" 1999

      9 김진환,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2001

      10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 금봉수, "인터넷포털의 이용자보호약관 정책 연구" 4 : 2007

      3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법학연구소 (27) : 255-276, 2007

      4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11 (11): 2003

      5 이재현, "약관의 편입" 2005

      6 장경환,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40 (40): 1995

      7 최난설, "약관변경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6

      8 김동훈, "약관법의 형성과 전개,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채권편" 1999

      9 김진환,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2001

      10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1 손지열, "민법주해(Ⅷ)" 1990

      12 최신섭, "묵시적 의사표시와 그 효과" 7 (7): 2000

      1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교육교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14 Freund, "Änderung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in bestehenden Verträgen" NJW 1383-, 1998

      15 "Stoffels(2003), AGB-Recht"

      16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12. Aufl. 1978 ff., 13. Aufl. 1993 ff"

      17 "Münch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3. Aufl. 1992 ff., 4. Aufl., 2000 ff"

      18 Palandt, "Kurzkommentar zum BGB" 64 Aufl 2006

      19 Bamberger, "Kommentar" BGB 2003

      20 Erman, "Handkommentar" BGB 2004

      21 Schmitdt-Salzer,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2" Aufl 1997

      22 U. Hübner, "AVB und AGB-Gesetz" 1997

      23 Ulmer, "AGB-Recht Kommentar" 10 Aufl 2006

      24 Wolf, "AGB-Gesetz" Auf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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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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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53 1.53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4 1.43 1.77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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