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관 협력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의학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대가족제도의 붕괴 등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복지정책은 다수의 정부부처가 업무의 수평적 연계와 조정의 미흡으로 시간과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다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수혜자에게 노인복지서비스를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실현에 있어 거버넌스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율적 비정부 조직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정부나 정부조직이 독자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얻지 못하는 공공의 협력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거버넌스적인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노인복지 관련법의 노인복지정책 분석
• Ⅳ.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