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11
• 제1장 서 설 /27
• 제1절 연구의 목적 /27
• 제2절 연구의 내용 /30
• 제3절 연구의 방법 /31
• 제2장 각국의 사이버경찰 /33
• 제1절 미 국 /33
• 제2절 일 본 /36
• 1. 하이테크범죄 대책 추진 /37
• 2. 전자정부의 실현을 향한 사이버테러 대책 추진 /38
• 3. 사이버테러 즉응체제 충실강화 /38
• 4. 인재육성 /38
• 5. 정보보안 Point 책정 /38
• 6. 평가검증시스템 검토 /39
• 제3절 프랑스 /39
• 제4절 중 국 /40
• 제5절 국제합의 /42
• 제3장 한국의 사이버경찰 /47
• 제1절 연혁적 고찰 /47
• 1. 1990년대 초반 /47
• 2. 1990년대 중반 /49
• 3. 1990년대 후반 이후 /50
• 제2절 활동상황 /54
• 1. 사건관할 /54
• 2. 수사방법 /58
• 3. 국가간공조 /61
• 제3절 법률적용 /63
• 1. 컴퓨터크래킹 /63
• 2. 바이러스 유포 /65
• 3. 기타 사이버범죄 /66
• 제4절 협력 및 지원관계 /68
• 1. 대응활동의 분담 및 협조 /68
• 가. 국가정보원의 적극적 역할 /68
• 나. 검찰의 수사역량강화 /69
• 다. 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지원 /71
• 2. 피해신고 접수기능 분담 /72
• 가.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72
•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73
• 다. 해킹 · 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 /76
• 3. 민간차원의 협력과 지원 /78
• 가. 컴퓨터보안업계의 기여 /78
• 나. 바이러스연구소의 기여 /81
• 다. 사설탐정회사의 등장 /82
• 제4장 사이버공간의 치안상황 /85
• 제1절 사이버범죄 발생동향 /85
• 1. 범죄단속 현황 /85
• 2. 사기와 도박 /88
• 3. 컴퓨터바이러스 /92
• 제2절 음란물과 성범죄 범람 /94
• 1. 인터넷음란물 /94
• 2. 사이버성폭력 /95
• 3. 사이버 원조교제 /97
• 제3절 크래킹범죄의 확산 /99
• 1. 크래킹발생 현황 /99
• 2. 크래킹기법 /101
• 3. 외국의 크래킹사례 /104
• 제4절 정보통신망오남용 만연 /106
• 1. 불량사이트 /106
• 2. 금제품사이트 /108
• 3. 기타 오남용행위 /110
• 제5절 정보사회의 취약구조 /113
• 1. 범죄에 대한 사회적 수요 /113
• 2. 사회전반의 인식부족 /116
• 3. 범죄자들의 지속적 도전 /118
• 제5장 사이버경찰의 단속환경 /121
• 제1절 범죄단속의 한계성 /121
• 1. 범죄의 특수성 /121
• 2. 기술적 제약성 /122
• 3. 범행주체의 특수성 /124
• 제2절 범죄양상의 다변화 /126
• 1. 신종범죄 확산 /126
• 2. 예고된 범행사례 /127
• 3. 범죄자들의 암호이용 /130
• 제3절 단속법규의 불완전성 /132
• 1. 단속법체계의 허술성 /132
• 2. 개별조항들의 미완성 /134
• 3. 유추해석의 불일치 /135
• 제4절 수사권발동의 제한성 /137
• 1. 공권력의 배타성 /137
• 2. 증거확보의 난맥상 /138
• 3. 자료이용의 한계성 /140
• 제5절 국제공조의 한계성 /142
• 1. 단속법규의 차이 /142
• 2. 공조제한의 원칙 /143
• 3. 국제사회의 복잡성 /144
• 제6장 사이버경찰 발전방안 /147
• 제1절 대응체계 재검토 /147
• 1. 조정기구 설치 /147
• 2. 정보통신망보호 강화 /149
• 3. 불량정보 규제 /152
• 제2절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 /155
• 1. 조직과 활동의 보강 /155
• 2. 체계적인 인력수급 /157
• 3. 교육 및 연구 강화 /160
• 제3절 단속여건의 현실화 /161
• 1. 실시간대응 보장 /161
• 2. 정보통신업체의 역할 강화 /164
• 3. 국제공조기반 강화 /167
• 제4절 단속활동의 적정화 /169
• 1. 엄정한 법집행 /169
• 2. 범죄신고율 제고 /172
• 3. 창작활동 및 기본권 보호 /175
• 제5절 기타 발전적 조치 /177
• 1. 민간부문의 역할 지원 /177
• 2. 사생활보호원칙의 완화 /180
• 3. 암호정책의 조기연구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