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해저터널을 둘러싼 인식과 과제 = Perceptions and Challenges Surrounding the Undersea Tunnel Between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dea of an undersea tunnel for an undersea railway between Korea and Japan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Korea-Japan relations,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and it also causes heated controversy. So far, research related to undersea tunnel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routes, technical reviews, and economic ripple effects. However, these studies have considerable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pros and cons and the dynamic process of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surrounding the undersea tunnel.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pros and cons of both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undersea tunnel since 1990, focusing on political efficiency and economic effectiveness. Through this analysis, it is emphasized that overcoming mutual dis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ontrolling conflicts over unresolved issues is a priority task, although technical review and discussion on economic effects are necessary in promoting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한일 간 해저 철도를 위한 해저터널 구상은 동북아 정세, 한일 관계, 그리고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입장의 차이가 있고 뜨거운 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해저터널 관련 연구는 노선 및 기술적 검토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로는 해저터널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찬반 인식 동향과 논의의 역동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일 해저터널을 둘러싼 논의와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지의 문제를 1990년 이후 해저터널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찬반 인식－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에 있어 기술적 검토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양국 간 상호불신의 극복과 미해결 쟁점을 둘러싼 갈등의 통제가 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희순, "해저터널개발" 한국자원공학회 46 (46): 125-133, 2009

2 이지선, "한중일 국제교역 운송체계 장기개발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2013

3 김성국, "한일해저터널 추진 동향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회 2005

4 부산광역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부산광역시 2018

5 박진희, "한일간 해저터널사업의 효과분석 - 성장잠재력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항해항만학회 32 (32): 47-56, 2008

6 박진희,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 가정 시 물류경로 변경에 따른 효과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 31 (31): 165-172, 2007

7 교통기술연구원,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 연구" 2003

8 황재윤, "한일 해저터널의 추진현황과 기술적 고찰" 2009

9 문성희, "한일 해저터널의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교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10 허재완, "한일 해저터널의 국토공간구조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11 (11): 1999

11 홍성완, "한일 해저터널 계획"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 (2): 2000

12 "한일 해저터널 경제효과 70조 넘는다"

13 신장철,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동북아 물류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시론적 접근" 현대일본학회 (21) : 173-200, 2005

14 황재윤, "한일 해저터널 건설 현황과 과제, 정책브리핑" 부산광역시의회 2009

15 황인식, "한일 해저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경남발전연구원 2002

16 "한일 간 해저터널 뚫자" goodday 신문

17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18 신장철, "한국과 일본간의 해저터널 건설"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 (2): 2005

19 허재완, "한-일 해저터널의 주요 이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역학회 26 (26): 161-180, 2010

20 이기완, "철도를 통해 본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2 (22): 141-158, 2021

21 이기완, "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철도 : 1876∼1910" 한국세계지역학회 38 (38): 105-126, 2020

22 이기완 ; 여현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관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1 (21): 73-90, 2020

23 이기완, "일본의 국가이익과 대북정책" 지방분권발전연구소 3 (3): 2020

24 권병윤, "인터모달리즘을 활용한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전략" 한국교통연구원 (210) : 2015

25 서종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향" 한국교통연구원 2014

26 서종원,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방향" 한국교통연구원 (210) : 2015

27 "오거돈, 한일해저터널 검토...무색해진 與 ‘친일 공세"

28 박경아, "영불해저터널의 운영현황과 사회경제적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133) : 2009

29 이창원, "세계의 해저터널 건설 동향과 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133) : 2009

30 "부산시, 한·일해저터널 재추진…서병수 시장 ‘서부산 개발에 필수’"

31 "뜬금없는 ‘한일 해저터널’ 발언은 이적행위"

32 김지환,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의 역사와 정치경제학Ⅰ" 라이프북 2008

33 이기완,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 창원대 출판부 2021

34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한일 해저터널도 검토"

35 "가덕도신공항 '찬성'…한일해저터널 '반대' 우세"

36 박경수, "近代 鐵道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 만들기 -‘文明’과 ‘同化’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어문학회 1 (1): 253-272, 2012

37 小野田滋, "朝鮮海峡トンネル計画とその経緯" 34 : 2014

38 三橋郁雄, "日韓海底トンネル推進構想と物流輸送体系の変化と展望" 日韓トンネル研究会 2006

39 "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目的"

40 野澤太三, "日韓トンネル実現に向けた訪韓" 日韓トンネル研究会 2007

41 国際ハイウェイ建設事業団, "日韓トンネルプロジェクト―ネオ·シルクロードの起点から" 世界日報社 1993

42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1906~1918年" 東京大学出版会 1978

43 平和政策研究所, "戦略的朝鮮半島政策と日韓トンネル国家事業化への提言" 平和政策研究所 (10) : 2017

44 中村政則, "大系日本国家史(5) 近代(2)" 東京大学出版会 1976

45 "国際ハイウェイプロジェクト日韓トンネル構想"

46 "“｢韓日海底トンネルを掘るか掘らないか｣ 議論再点火 東北アジア統合次元で推進VS日本のみが恵沢(東亜日報, 2008年11月7日)" 日韓トンネル研究会 2009

47 "‘한일해저터널 추진’ 오거돈 친필 사인 나왔다"

48 "‘대동아 공영권’의 현대판?...한일해저터널 논란 재점화 내막"

49 "https://terms.naver.com"

50 "https://stat.kita.net/stat"

51 "Eurotunnel, Eurostar and EWS International/DB Cargo UK"

52 신장철, "EU형성과 유로터널 건설 사례를 통한 동북아공동체의 논의방향 - 미래지향적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 일본연구소 (35) : 67-8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