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제도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시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선험국의 개혁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 재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양질의 요양인력 확보, 지자체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에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3년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는 급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일본의 2차 개호보험 개혁의 쟁점과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국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보험의 2차 개혁동향과 그 배경,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Ⅳ. 2차 개호보험 개혁동향
•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