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활동, 사회·정치적 동향,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1989년 처음 논의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활동, 사회·정치적 동향,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1989년 처음 논의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하인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고, 이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다.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협정의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지소미아의 부침을 한일 관계의 보다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조망하며, 국내 정치와 지역 내 위협 인식이 양국의 안보정책 형성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NATO와 같은 다자 안보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를 병렬적으로 고려한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인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소미아의 전략적 정당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현실주의는 물질적 힘과 외부 위협에 주목하는 반면, 구성주의는 정체성, 규범, 역사 서사에 중점을 둔다. 이 두 이론을 병치함으로써, 서울과 도쿄 간 안보 협력을 가능케 하거나 제약하는 요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