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기 신라의 중앙집권화와 民의 실상 = The centralization of Shilla and the reality of ‘min(民)’ in the 6~7th centu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now, the research on ‘min(民)’ has been extracted from research based on the history of systems such as local government systems, the law systems, and receiving systems. To fix the lifestyle, status, and characteristic of ‘min’, the term ‘gongmin(公民)’ has been used. It is viewed that ‘min’ has broken away from the personal subjugation of the nobles or the owners of land and property through economic enhancement and centralization and positioned as ‘gongmin’. However, the term ‘gongmin’ is used by researchers without clean –cut definition and records still show them being privately ruled. By examining the process of centralization done by Shilla in the 6th and 7th century, the aim of the country and the real life of the ‘gongmin’is identified.
In ancient Shilla, the 6th and 7th century is a period of upheaval and change clearly differentiated with other periods. Based on increased productivity Shilla develops into a greater centralized authoritarian country through centralization around the king and organization of systems. In the early 6th century Shilla uses ‘kuk–ho(國號)’and ‘wang–ho(王號)’, and while forwarding domestic centralization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oughts achieved by the proclamation of ‘yul–lyung(律令)’,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mbracement of Buddhism, externally engaged in warfare to secure more land and ‘min’. The king overcame the nobles and the owners of land and property and consolidated its status as a transcendental being and tried to stretch its influence to rural states. In this process min was divided into several classes through the increase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and in the extensive social upheaval the min broke free from the powerful subjugation of nobles and the owners of land and property and became the ‘min’ of the king, thus ‘gongmin’.
As the managing fundamentals of town communities loosened and centralization was strengthened around the king the nobles and owners of land and property gradually lost control over ‘min’ and the king prepared the foundation of direct control over ‘min’. Under the monarchy, while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rural states was strengthened the influential people in the rural states were given ‘wewi(外位)’, and tried to win subjugates over by avoiding the discrimination of them, treating them all as equal ‘min’of the king. Also they laid stress on popular sentiment and tried to protect and stabilize the ‘min’ who are worrying because of disasters and poverty by almsgiving. When carrying out punishment, reward, and acquisition about ‘min’, unlike before when they arbitrarily carried it out varying on situation they fixed rules under the law and tried to rationally carry it out.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side the system by a more specific understanding of ‘min’ through research was attempted. These situations signify the social status of ‘min’ was heightened. Thus ‘min’ was no more an object of exploitation but a member of the country, thus ‘gongmin’.
However even with the omnidirectional effort of the country the nobles and the owners of land and property tried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min’ which was the base of their power. In the 6th and 7th century several nobles engaged in war and increase their economic potential by the distribution of booty or capture prisoners of war to make them into private slaves. In military service, on one hand they were mobilized for the work of the country,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were organized into ‘bu(部)’ to be mobilized not for the army of the king but the army of the ‘bu’. Also nobles and owners of land and property seemingly mobilized the min whenever they wanted to for private affairs. These instances were against the aim of the country. It was so common and institutionally possible that it was recorded as a special thing and punished severely by the king to stop it. Through these images we can find that the personal subjugation by the nobles and owners of land and property was still surviving.
The country tried to protect the ‘min’ by understanding and organizing the newly subjugated ‘min’, but the area of influence of the king was still limited. The people who thoroughly understood the ‘min’by ruling over them for a long time was not the king but the nobles and the owners of land and property. The country could only receive the help of them, and the communal order of the nobles and the owners of land and property ruling ‘min’ on the land and property was maintained. Also as war extended over a long time and became an all-out war the country’s acquisition of supplies and mobilization of people became too much and was carried out randomly, and while the control of the country was loose illegal exploitation was carried out.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民에 대한 연구는 지방제도를 비롯한 외위제, 법제, 수취제 등 제도사적 연구속에서 민의 모습을 추출해왔다. 민의 존재양태와 지위 및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公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6~7세기 신라에서 민은 경제력 제고와 중앙집권화를 통해 귀족 또는 재지수장층의 人身的인 예속에서 벗어나 공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공민’이라는 용어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고 사료를 보면 여전히 私的지배를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6~7세기에 신라가 시행했던 중앙집권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에 대한 국가의 지향과 민의 실제 삶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고대 신라에서 6~7세기는 격변의 시대이자 다른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劃期이다. 이전에 비해 증가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신라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 및 제도 정비로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한다. 6세기초에 이르러서는 국호 및 왕호를 사용하고 율령반포, 지방제도 정비, 불교 수용을 통한 사상적인 통합을 통해 대내적인 집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적으로 정복전쟁을 벌여 영토와 민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왕은 이제 귀족과 재지수장층을 누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지방에까지 지배력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민은 생산물의 증대와 분배로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어 갔으며, 대대적인 사회변동과정에서 귀족 및 재지수장층의 강한 인신적 지배를 받던 상태에서 벗어나 국왕의 민, 즉 ‘공민’이 되어갔던 것이다.
읍락공동체의 운영원리가 느슨해지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집권화가 강화되어가자 귀족과 재지 수장층은 점차 민에 대한 구속력을 잃어갔으며 이틈에 왕은 민에 대한 직접 지배의 기틀을 마련해갔다. 주군제를 시행하여 지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새롭게 복속해온 지방의 유력자에게는 외위를 수여하고, 피복속민들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여 왕의 동등한 민으로 여기며 포섭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심을 중히 여기고 재해와 빈곤으로 유리하는 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휼을 하는 등 보호하고자 하였다. 처벌, 포상, 수취 등 민에 대해 무언가를 집행할 때도 상황에 따라 임의로 행했던 이전과 달리 법규정하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하였다. 조사를 통해 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파악을 하여 체제내적으로 편제․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즉 민은 단순한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 즉 ‘공민’이 되어갔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족과 재지수장층은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기반이 되어왔던 민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6~7세기에도 다수의 귀족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전리품의 분배를 통해 자신의 경제력을 늘리거나 전쟁포로들을 사로잡아 사적노비화하고자 하였다. 군역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에 동원되는 한편, 部단위로 편제되어 왕의 군대가 아니라 部의 군대에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귀족과 재지수장층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마음대로 민을 차출해서 사적인 일에 소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의 지향과는 반하는 일이었다. 특별한 일로 기록되었거나 국왕이 제지하기 위해 강력히 처벌했을 정도로, 당대에는 흔한 일이었고 제도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읍락공동체 단계부터 있어왔던 귀족과 재지수장층의 인신적인 지배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또한 기존의 민과 새로 복속한 민들을 편제하고 보다 세밀히 파악함으로써 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국왕의 힘이 미치는 영역은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민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들을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는 국왕이 아니라 귀족과 재지수장층이었다. 국가는 사실상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재지에서 귀족과 재지수장층의 민에 대한 지배력과 이들을 둘러싼 공동체적인 질서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의 양상이 되자 국가의 물자 수취와 인력동원은 과중해졌고 변칙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며, 국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적인 수탈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1
• Ⅱ. 6~7세기 중앙집권화와 대민정책 = 5
• 1. 公的 지배 강화 = 5
• 2. 公的 수취대상으로 편제 = 15
• Ⅲ. 民의 실상 = 22
• 1. 私的 지배의 잔존 = 22
• 2. 변칙적 수취와 과중한 부담 = 27
• Ⅳ. 전쟁과 민의 위상 변화 = 33
• Ⅴ. 맺음말 = 40
• 참고문헌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