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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계획 분야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감사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veloping the Performance Audit Methodology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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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 OECD countries actively introduce the performance audi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ies. Motivated by the current trend in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performance audit indices and methodology developed for evaluating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and policie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would be twofold:1) key performance indices, 5Es + 4Cs rule, and methodology of performance audit are derived from foreign (GAO, NAO) and domestic (BAI) audit reports; 2) checklists (key issues and focuses) of performance audit are suggested as ranks. It is also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maintain the indices and the methodology to achieve sustainable performance of transportation project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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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 OECD countries actively introduce the performance audi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ies. Motivated by the current trend in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performance audit indices and methodology developed for evaluating the tran...

      Nowaday OECD countries actively introduce the performance audi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ies. Motivated by the current trend in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performance audit indices and methodology developed for evaluating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and policie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would be twofold:1) key performance indices, 5Es + 4Cs rule, and methodology of performance audit are derived from foreign (GAO, NAO) and domestic (BAI) audit reports; 2) checklists (key issues and focuses) of performance audit are suggested as ranks. It is also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maintain the indices and the methodology to achieve sustainable performance of transportation project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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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OECD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감사행정을 통해 적극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투자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사전적으로 평가·점검할 수 있는 교통계획 분야의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교통분야 감사 실태를 조사하여 중요도분석(IPA)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교통행정분야(계획-건설-운영관리-기타) 중 교통계획 분야의 감사가 부족하였고 특히 민자, 항공 및 물류 분야는 감사빈도 및 접근방법의 변경 등 성과감사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감사방법론을 고찰한 후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성과감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성과감사 평가기준으로 영국 PPG13의 교통계획 지침, 미국의 3C 교통계획수립 지침 등 영·미의 교통계획의 수립원칙과 영·미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을 고찰한 후 교통계획의 정책성과(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수단(인과성), 행정절차(일관성, 협조성, 종합성)를 점검할 수 있는 5Es+4Cs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향후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시 적용 가능한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 초점과 분석지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국내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순위로 제시·활용토록 하였다. 향후 과제로 교통 및 물류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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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OECD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감사행정을 통해 적극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투자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사전적으로 평가·점검할 수 있는 교통계획 분...

      최근 OECD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감사행정을 통해 적극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투자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사전적으로 평가·점검할 수 있는 교통계획 분야의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교통분야 감사 실태를 조사하여 중요도분석(IPA)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교통행정분야(계획-건설-운영관리-기타) 중 교통계획 분야의 감사가 부족하였고 특히 민자, 항공 및 물류 분야는 감사빈도 및 접근방법의 변경 등 성과감사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감사방법론을 고찰한 후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성과감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성과감사 평가기준으로 영국 PPG13의 교통계획 지침, 미국의 3C 교통계획수립 지침 등 영·미의 교통계획의 수립원칙과 영·미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을 고찰한 후 교통계획의 정책성과(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수단(인과성), 행정절차(일관성, 협조성, 종합성)를 점검할 수 있는 5Es+4Cs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향후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시 적용 가능한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 초점과 분석지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국내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순위로 제시·활용토록 하였다. 향후 과제로 교통 및 물류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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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감사원, "항공안전 관리실태 최종보고서" 2007

      2 문태식, "성과평가의 이론과 실제-지방정부 업무를 중심으로" 미국 U.C.Berkekey 동아시아 연구소 2006

      3 감사원,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최종보고서" 2009

      4 감사원, "물류거점 항만운영 및 확충실태 최종보고서" 2006

      5 감사원, "대형 항만건설사업 추진실태 최종보고서" 2008

      6 감사원,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최종보고서" 2009

      7 감사연구원, "국내외 교통정책 동향 및 감사시사점" 감사연구원 2010

      8 고승영, "국내․외 교통정책 동향 및 감사 시사점" 감사연구원 21-48, 2010

      9 감사원,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및 운영실태 최종보고서" 2009

      10 감사원, "국가기간도로망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최종보고서" 2007

      1 감사원, "항공안전 관리실태 최종보고서" 2007

      2 문태식, "성과평가의 이론과 실제-지방정부 업무를 중심으로" 미국 U.C.Berkekey 동아시아 연구소 2006

      3 감사원,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최종보고서" 2009

      4 감사원, "물류거점 항만운영 및 확충실태 최종보고서" 2006

      5 감사원, "대형 항만건설사업 추진실태 최종보고서" 2008

      6 감사원,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최종보고서" 2009

      7 감사연구원, "국내외 교통정책 동향 및 감사시사점" 감사연구원 2010

      8 고승영, "국내․외 교통정책 동향 및 감사 시사점" 감사연구원 21-48, 2010

      9 감사원,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및 운영실태 최종보고서" 2009

      10 감사원, "국가기간도로망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최종보고서" 2007

      11 이용택, "교통시설 투자개선을 위한 선진 교통감사기법 및 사례연구" 감사연구원 2010

      12 도철웅, "교통공학원론(하)" 청문각 1998

      13 GAO, "Transportation Security: Key Actions Have Been Taken to Enhance Mass Transit and Passenger Rail Security, but Opportunities Exist to Strengthen Federal Strategy and Programs" GAO 2009

      14 GAO, "Transportation Programs: Challenges Facing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ngress and Operations" GAO 2009

      15 NAO, "Transport and Environment : Options for Scrutiny"

      16 GAO, "Traffic Safety Programs: Progress, States' Challenges, and Issues for Reauthorization" GAO 2008

      17 DFT, "The Eddington Transport Study"

      18 NAO, "The Department for Transport : The failure of Metronet"

      19 NAO, "The Department for Transport - Letting Rail Franchises 2005-2007"

      20 GAO, "Surface Transportation: Principles Can Guide Efforts to Restructure and Fund Federal Programs" GAO 2008

      21 NAO, "Reviews of Value for Money savings reported by the Department for Transport and the Home Office"

      22 GAO, "Recovery Act: States' Use of Highway Infrastructure Funds and Compliance with the Act's Requirements" GAO 2009

      23 GAO, "Physical Infrastructure: Challenges and Investment Options for the Nation's Infrastructure" GAO 2008

      24 OECD, "OECD Guidelines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25 GAO, "National Airspace System: FAA Reauthorization Issues are Critical to System Transformation and Operations" GAO 2009

      26 NAO, "Maintaining and improving Britain's railway stations"

      27 GAO, "Intermodal Transportation: DOT Could Take Further Actions to Address Intermodal Barriers" GAO 2007

      28 NAO, "Improving road safety for pedestrians and cyclists in Great Britain"

      29 GAO, "Highway And Transit Investments: Options for Improving Information on Projects' Benefits and Costs and Increasing Accountability for Results" GAO 2005

      30 GAO, "Federal Energy and Fleet Management: Plug-in Vehicles Offer Potential Benefits, but High Costs and Limited Information Could Hinder Integration into the Federal Fleet" GAO 2009

      31 NAO, "Delivery Chain Analysis for Bus Services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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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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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3 0.43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76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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