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PBS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효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형별 분석 = A Study on Efficient Operation Strategies of the PBS System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An Analysis of Effective Budget Support Methods by Typ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ient operation strategies of the PBS (Project-Based System) with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ocusing on its impact on research performance. The PBS was introduced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s, and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its effectiveness and propose an optimized operational strategy. Specifically, we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budget support methods and institutional types to discern the differential impacts and suggest tailored policy directions. Using data from 21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panning 2014 to 2021, including contribution and entrusted projects, the impact of budget support method on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impact of institution type as a control variable were analyz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model, and the impact of the PBS on research performance creation by institution type was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research performance was shown to be affected by the budget support method according to the PBS system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budget support method and institution type. Budget support method and type of institution are major factors that can affect research performance, and it was found that budget support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are necessary to improve research performance. First, it appears that there is empirical evidence for the need for differentiated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institution as an effective operation strategy for the PBS. This means that the impact of budget support methods on research performance creation can ac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institu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should be included as a key consideration in establishing policies to improve research performance. Second,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PBS on research performance by type of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BS ratio for each institution to maximize research performance. In the case of scientific research performances,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BS system had an effect of hindering the creation of research performances in both the basic source field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and the de ree of this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basic source field. This means that scientific research performances can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ratio in the basic source field and industrial technology field. Considering that scientific research performances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e basic source field, this means that more stable contribution support is needed compared to other fields. Meanwhile, in the case of technical research performances, only the large public sector was found to have an inhibitory effect on the creation of research performanc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PBS, which means that the contribution ratio
of the large public sector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technical research performances. Third, the argument from the research field that research performance is hind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PBS appears to have some empirical basis. In all cases where the PB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reation of research performances,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in the direction of hindering the creation of research performances. In response to continued demands from the research field,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gradual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contributions. Analysis results means that the improvement not only reflects field requirements, but also has been progressed in a way that meet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PBS, which is to improve research performanc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BS has the effect of hindering the creation of research performances, it is better to ensure a stable and autonomous research environment, such as a grant project, rather than tight external project management, such as a government-funded project, to improve research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PBS 제도가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PBS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출연(연) 예산지원방식과 기관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차 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차별화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1개 정부출연(연)의 2014년∼2021년 간 출연금 과제 및 정부수탁 과제와 각 과제에서 창출된 연구성과 데이터를 활용 하여 예산지원방식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조절변 수로서 기관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하 고, 기관 유형별로 PBS 제도가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성과는 PBS 제도에 따른 예산지원방식, 그리고 예산지원방식과 기관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원방식과 기관 유형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PBS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으로써 기관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적용의 필요성은 실증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원방식이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 유형별로 다 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관별 특성은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관 유형별로 PBS 제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관별 PBS 비율의 조정이 필요 하다. 과학적 연구성과의 경우, 기초원천 분야와 산업기술 분야에 서 PBS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성과 창출 저해효과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기초원천 분야에서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초원천 분야와 산업기술 분야의 출연금 비율을 상 향함으로써 과학적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기초원천 분야는 과학적 연구성과가 더욱 중요시된다는 점을 고려 하면 타 분야 대비 안정적인 출연금 지원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 다. 한편, 기술적 연구성과의 경우, 대형공공 분야 만이 PBS 제도 도입에 따른 연구성과 창출 저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기술적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형공공 분야의 출연 금 비율을 상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PBS 제도 도입에 따라 연구성과가 저해된다는 연구현장의 주장은 일부 실증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S 제도 가 연구성과 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두 연구성과 창 출을 저해하는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연구현장의 지속 적인 요구에 따라, 정부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 제고라는 PBS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PBS 제도 도 입에 따라 연구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본 연구결 과에 따르면, 정부수탁과제와 같이 외부의 엄격한 과제관리보다는 출연금 과제와 같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는 것 이 연구성과 창출을 증진하는 방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제도 학 번 : 2017-21643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 1
• 1. 연구 배경 · 1
• 2. 연구의 필요성 5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8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9
• 제 1 절 정부출연(연) 예산지원방식 9
• 제 2 절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11
• 1. 연구성과와 연구성과 영향 요인 11
• 2. 예산지원방식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18
•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24
• 제 3 장 분석 틀 및 연구설계 26
•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 틀 26
• 1. 연구문제 26
• 2. 연구의 분석 틀 26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자료의 수집 ·27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7
• 2. 자료의 수집 29
• 제 3 절 분석 방법 및 연구모형 31
• 1. 분석 방법 · 31
• 2. 연구 모형 · 31
• 제 4 장 분석결과 ·33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33
• 제 2 절 다중 회귀분석 ·37
• 1. 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 및 모형의 수정 37
• 2. <수정모형>의 분석 결과 및 해석 38
• 3. 결론 48
• 제 5 장 결론 ·50
• 제 1 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0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4
• 참고문헌 56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