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Industrial Productivit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규제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자원을 오염 삭감을 위한 자본에 투하하기 때문이지만, 그 이상의 간접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환경오염을 삭감하기 위한 자본을 구매해야 하는 필요에 대응해서 투입재의 내용과 최종 산출물의 생산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간접효과는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을 수도 있도, 반대로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5대공해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규제에 의한 전체 요소 생산성과 직접 및 간접 생산성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가 전체 요소 생산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임금과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규제가 생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들이 환경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장벽을 극복하고 나아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면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경제의 활황과 그에 따른 고용의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환경 규제와 산업의 생산성
• 1. 환경 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
• 2.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 3.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한 경우
• Ⅲ. 우리나라의 환경산업기술
• 1. 환경기술개발 현황
• 2. G-7 환경공학기술개발계획
• 3. 환경기술도입 현황
• 4. 환경기술지원 현황
• Ⅳ.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정책 및 투자
• 1.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기본정책
• 2. 우리나라의 환경투자
• 3.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안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