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체제에서 민관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재난관리에서 바람직한 민관군 협력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부문별 역할을 분석하고, 이들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이 각각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용이해진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부문은 스스로 재난관리의 주체라 인식하고 국가의 재난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자기 시설의 재난발생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재난관리의 핵심기관으로서의 공공부문은 군 및 민간단체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군은 재난관리의 지원기관이지만, 특별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핵심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병력과 장비 위주의 지원에서 정보와 시설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we presents policy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to analyze the role of among civilian-government-military network system. If the civilian-government-military groups performed their own roles desirably in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collaborative network easy and th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increas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mutual communic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are required. Civilian sector has to recognize their mission for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nd should to reduce the disaster of self-owned facilities. As the core agency of disaster management, government organization have to revise laws and institutions to cooperate with civilian and military organizations. Military sector is support agency of disaster management, but is to be a key institution at a special c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재난관리체제의 유형과 민관군의 역할
• Ⅲ. 한국의 재난관리체제에서 민관군의 역할분석
• Ⅳ. 재난관리체제에서 민관군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위한 정책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상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호혜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7

2 이용문, "한국 재난관리정책 발전방향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5

3 이재은,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미래 포괄적 안보 환경에 적합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방안"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55-76, 2006

4 박동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13 (13): 131-154, 2012

5 이병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6 조영갑, "전쟁과 재난" 64 : 21-23, 2003

7 남궁근, "재해관리 행정체제의 국가 간 비교 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9 (29): 957-979, 1995

8 윤명오, "재해․재난관리에 있어 NGO의 역할과 기능" 258 (258): 66-76, 2003

9 이재은,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Jennings 접근법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 (3): 62-74, 2007

10 최진열,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11 류충, "재난관리론" 한성문화사 2001

12 이재은,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06

13 육군본부, "재난관리" 국군 인쇄창 2012

14 최병선, "위험문제의 특성과 전략적 대응" 3 (3): 27-49, 1994

15 박덕근, "위기관리 선진국 재난관리 체계에서의 군의 역할, 미래 포괄적 안보 환경에 적합한 국가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안" 77-96, 2006

16 성기환, "우리나라 재난구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 2004

17 소방방재청, "업무 추진계획" 2012

18 조원철, "방재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국방자원의 활용전략: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국가적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39-47, 2005

19 조원철, "바람직한 방재안전관리와 개념과 방안" 국립방재연구소 12-13, 2003

20 노춘희, "도시 재난관리 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1 : 1998

21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2009

22 전미라, "국가 위기관리체제의 한계와 민간부문의 활용" 한국행정연구원 1 : 16-28, 2004

23 Clary, Bruce B,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Natural Hazard Policies" 45 : 20-28, 1985

24 Wildavsky, Aaron, "Searching for Safety" Transaction Books 1988

25 Schultz, Paul S, "Military Operation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HADR)" Army Press 2005

26 Tierney, Kathleen J, "Emergency Medical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Disasters: The Need for Interorganizational Coordination" 45 : 77-84, 1985

27 Godschalk, David R,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91

28 Petak, William J,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45 : 3-7, 1985

29 Pickett, John H, "Day-to-Day Management, In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91

30 Gillespie, David F, "Coordinating Community Resources, In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91

31 Karan Kirk R, "Can We Manage Natural Hazard?: Book Review" 44 : 177-181, 1984

32 McLaughlin, Davi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45 : 165-172,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