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집단화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베버의 공업입지론 등에서 다루었듯 공업시설, 산업시설 등은 집적, 집단화 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왔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를 겪음과 동시에 각종 제도변화 등을 통해 산업의 집적 및 집단화라는 틀이 깨지고 이에 따라 주변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적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가주도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사업들은 기존의 산업단지를 이루는 제조업 기반의 업종과 상관없는 오피스텔, 호텔분양 등의 수익성위주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산업단지가 처해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시설의 집단화 사례를 분석하고 경제적, 공간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이점을 도출하여 집단화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또한 개별적 개발보다 집단화를 통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어떻게 성공적 집단화를 이를 수 있었는지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먼저 과거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는 산업시설 집적이익이 주로 경제적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간차원의 세 사례를 분석함으로 현재는 경제적, 공간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산업시설의 집단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에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사례를 비교하여 민간주도에서 성공적 집단화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 번째, 뚜렷한 목표이다. 개인 및 집단이 집단화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였다는 점이 성공적 집단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두 번째, 구체적 기술이다.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함에 따라 모두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이 뒷 받침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업종별로 구체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참여업체 모집 및 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기술을 도입하여 집단화 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이다. 참여 업체 간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졌다는 점이었다. 이는 조성과정 뿐만 아니라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집단화라는 것이 기술, 장비 뿐만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공생의 차원에서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3
• 1.3 관련선행연구 및 차별성 4
• 1.4 연구의 흐름 5
• 2. 이론적 고찰 6
• 2.1 산업단지이론 고찰 6
• 2.2 전국산업단지 현황 8
• 2.3 노후산업단지 현황 10
• 3.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집단화 12
• 3.1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12
• 3.1.1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분 12
• 3.1.2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유형별 개요 14
• 3.1.3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19
• 3.2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특성 21
• 3.2.1 반월시화산업단지 21
• 3.2.2 남동국가산업단지 23
• 3.2.3 구미국가산업단지 25
• 3.2.4 소결 27
• 3.3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문제점 28
• 4. 민간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집단화 30
• 4.1 민간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30
• 4.2 민간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 특성 31
• 4.2.1 안산에코그린센터 31
• 4.2.2 부산패션칼라산업 39
• 4.2.3 부산조선해양기자재 조합 43
• 4.2.4 소결 47
• 4.3 공공주도 및 민간주도 집단화 효과 비교 49
• 4.3.1 집단화 효과비교 49
• 4.3.2 시사점 도출 52
• 5. 결론 53
• 5.1 연구의 요약 53
•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5
• 참고문헌 56
• 부록 58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