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規制政策의 經濟的 誘引手段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환경규제정책의 이론적 고찰
• 1. 환경문제의 특성
• 1) 공공재(public)와 외부성(externalrty)
• 2) 분배의 형평성
• 3) 광역성
• 2. 환경규제정책의 정의와 유형
• 3. 경제적 유인수단의 종류 및 장 ㆍ단점
• Ⅲ. 우리나라 경제적 유인수단의 운용실태
• 1. 배출부과금제도
• 2. 폐기물예치금제도
• 3. 폐기물부담금제도
• 4. 환경개선부담금제도
• 5. 환경보조금제도^14)
• 1) 정부 보조금 또는 교부금
• 2) 융자
• 3) 조세감면
• Ⅵ. 경제적 유인수단의 한계와 실효성 확보방안
• 1. 오염억제효과적 측면
• 2. 형평성과 적정성의 측면
• 3. 집행 ㆍ운영상의 측면
• 1)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 2) 전문 인력과 장비의 확보
• 3)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의 강화
•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