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土地保有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 土地超過利得稅와 綜合土地稅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land-ownership tax : with emphasis on excessive increased value of land tax and aggregate land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요약 = i
• 목차 = iv
• 표목차 = viii
• 그림목차 = x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토지의 본질 및 토지문제 = 5
• 제1절 토지의 본질 = 5
• 1. 토지의 의미 = 5
• 2. 토지의 특성 = 11
• 3. 토지의 분류 = 20
• 제2절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 = 23
• 제3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 25
• 1. 국토이용현황 = 25
• 2. 토지소유편중 = 27
• 3. 급속한 토지상승 = 29
• 4. 자본이득의 미환수 = 31
• 제4절 우리나라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인식 = 35
• 1. 토지에 대한 선호도 = 35
• 2. 토지보유동기 = 36
• 제3장 토지정책에 대한 개관 = 38
• 제1절 토지문제의 일반적 속성 = 38
• 1. 악화성향 = 38
• 2. 비가역성 = 38
• 3. 지속성 = 39
• 4. 해결수단의 다양성 = 40
• 제2절 토지정책의 기본이념 = 40
• 1. 토지정책의 의의 = 40
• 2. 토지정책의 기본이념 및 전개방향 = 41
• 제3절 토지정책의 수단 = 42
• 1. 토지정책수단의 의의 = 42
• 2. 토지정책수단의 분류 = 43
• 3.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토지정책수단 = 45
• 제4절 토지정책수단의 선택 = 46
• 제4장 토지정책과 토지세제의 역할 = 48
• 제1절 서 = 48
• 제2절 토지세의 의의 = 48
• 제3절 토지세제의 목적 = 50
• 제4절 토지세제의 효과 = 52
• 1. 토지세제의 토지정책적 효과 = 52
• 2. 토지세제의 경제적 효과 = 55
• 3. 토지세제의 한계 = 58
• 제5절 토지보유세제의 경제적 효과 = 61
• 제5장 우리나라 토지보유과세제도와 주요국의 현황 = 63
• 제1절 주요국의 토지보유과세제도 현황 = 63
• 1. 일본의 토지보유과세제도 = 63
• 2. 대만의 토지보유과세제도 = 66
• 3. 영국의 토지보유과세제도 = 67
• 제2절 우리나라 토지보유과세제도의 구조 = 69
• 1.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변천 = 69
• 2. 토지초과이득세제 = 71
• 3. 종합토지세제 = 76
• 제3절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토지보유과세제도의 비교 = 85
• 제6장 우리나라 토지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8
• 제1절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문제점 = 88
•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 88
• 2. 과세대상에 관한 문제 = 95
• 3.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문제 = 99
• 4. 세율의 합리성과 적정성 여부에 관한 문제 = 101
• 5. 납세의무의 승계로 인한 문제 = 103
• 6. 기타 문제점 = 106
• 제2절 토지초과이득세제의 개선방안 = 108
• 1. 과세대상의 개선 = 108
• 2. 토지초과이득세의 성격전환 및 차등과세제도로의 전환 = 110
• 3. 지가등의 평가전문기관의 신설 = 111
• 4.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폐지 = 111
• 5. 과세기간의 조정 = 111
• 제3절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 = 111
• 1. 수입목적측면에서의 문제점 = 113
• 2. 작용목적측면에서의 문제점 = 119
• 3. 세무행정측면에서의 문제점 = 133
• 4. 기타 문제점 = 134
• 제4절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 = 138
• 1. 수입목적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 139
• 2. 작용목적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 141
• 제7장 결 론 = 144
• 참고문헌 = 147
• ABSTRACT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