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우리 판례의 상당성 해석
- Ⅲ. 일본의 판례와 학설
- Ⅳ. 독일의 학설과 판례
- Ⅴ. 방위행위의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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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15-14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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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